[행정통제론] 행정책임의 기준 - 명문 규정의 책임기준 및 의무, 명문 규정이 없을 때의 책임기준, 행정책임의 이념적 기준, 행정책임의 기준으로서 가치문제의 변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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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명문 규정의 책임기준 및 의무
1) 선서의무
2) 성실의 의무
3) 직무상의 의무

2. 명문 규정이 없을 때의 책임기준

3. 행정책임의 이념적 기준
1) 대응성
2) 국민의 참여
3) 신뢰성
4) 효율성
5) 합법성
6) 형평성
7) 행정책임의 이념적 기준간의 관계

4. 행정책임의 기준으로서 가치문제의 변천
1) 1950년대의 주요 이념적 행정가치
2) 1960년대와 1970년대의 주요 이념적 행정가치
3) 1980년대와 1990년대 초기의 주요 이념적 행정가치
4) 문민정부시대의 주요 이념적 행정가치

참고문헌

본문내용

행정책임의 기준이란 행정인이 책임 있게 행정을 수행하는 데 준거해야 할 바가 무엇이냐 하는 문제를 의미하는 동시에, 또한 제3자로부터의 책임이행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며, 행정활동에 대한 통제의 방향을 제시하는 기준도 되는 것이다.
만약 아무런 행정책임의 기준도 설정되어 있지 않고 또 책임에 대한 평가도 자의적인 것이어서 마침내 책임이 없는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거나 또는 책임 있는 행정을 크게 저해할 정도로 그 기준이 매우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다면 행정인들의 사기는 크게 저하될 것이며, 생산성이 낮아질 우려가 있고 행정인들은 안정되고 소신 있는 행정의 실천보다는 자기 지위나 업무 수행에 대하여 불안감을 갖게 되며, 무사안일적인 형식주의 내지는 요령주의에 집착할 우려가 있다.

<중 략>

첫째, 민주당 집권과 참여의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1960년 4?19 혁명으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집권하게 되자 정치적 자유는 크게 신장되었고, 언론과 노조의 활동은 과도하게 활성화되었다. 또한 4?19는 국민에게 민주주의가 포함하고 있는 모든 좋은 가치들을 일시에 이루려는 이상주의적 기대를 한층 높였다. 이러한 기대는 정치?행정에의 ‘폭발적 참여’를 유도케 하였다. 그러나 새 정부는 국민의 상승된 기대를 행정능력과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수용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그 기대는 좌절로 바뀌었고 각종 시위의 남발과 주장은 지나친 사회적 혼란과 무질서를 초래하였다.
둘째, 5?16 이후 경제개발의 추진과 효과성의 대두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선진국과는 달리 행정의 민주성, 합법성은 물론 능률성을 거의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효과성이 우선 시 된 점이 특징적이다. 또한 효과성의 측정, 즉 목표달성도의 평가에서도 처음에는 행정기관 주도로 추진됨으로써 국민의 다수는 불신하는 태도를 가졌다. 그러나 점차 업적평가가 부분적으로 왜곡조작된 것도 있지만 경제발전 효과를 실감하게 되자 ‘효과성’이 행정의 주요 이념으로 정착되기 시작하였다.

참고자료

· 주재현 저, 행정통제론, 법문사 2013
· 홍준형 저, 행정과정에 법적 통제,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
· 오세덕, 이명재 외 저, 행정관리론, 대영문화사 2013
· 유종해, 김택 저, 행정의 윤리, 박영사 2006
· 이광종 저, 행정책임론, 대영문화사 2005
· 김항규 저, 행정과 법, 대영문화사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