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정부의 생산성혁신은 바로 모든 공무원 각 개인 본연의 직무에 대한 사기와 동기부여를 극대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복지정책 및 안정적인 제반 복지시스템 속에서 비롯된다는 시각으로 본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즉, 조직에서의 생산성 향상 주체는 근로자로서 정부기능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서는 공무원에 대한 보다 다양하고 실질적인 복지제도를 통해서 공무원 삶의 질 향상을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정부 생산성혁신에 근간이 되겠다.
아직도 공무원들은 공직에 대한 만족을 못하고 있다. 참여정부의 정부혁신 정책도 제대로 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참여정부에 들어 공무원 조직만 기형적으로 비대해졌을 뿐 공무원들조차 삶의 질 개선과 조직개혁에 실패한 셈이다. 지난 2007년 11월 23일, 중앙인사위원회가 48개 정부중앙부처 1~9급 공무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공무원 삶의 질 인식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 공무원 중 절반 이상(50.2%)이 이민 의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99년에 비해 1.5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국가 정책을 이끄는 공무원조차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 불만족은 공무원의 사기와 동기부여에 영향을 미쳐 업무의 효율성을 떨어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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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이 공무원 보다 먼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였고, 몇몇 우리나라 기업들이 선택적 복지제도가 시행된 기간이 비교적 오래되었다는 사실을 통하여 공무원의 선택적 복지제도가 시행되기 전과 한국전력의 선택적 복지제도를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공무원 조직에서 기존의 복지정책은 다양성과 현실성이 부족하고, 낮은 환경적응성, 개혁정책과의 괴리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어 행정환경 변화와 복지수요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와 비슷한 문제점을 안고 있었던 한전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여 개선한 사례를 통해서 선택적 후생복지제도 시행의 계기와 제도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공무원에게 시행되고 있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본격적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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