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론-과제]노인의 정당활동 및 단체활동 결성의 사회적반응

목차

1. 노인 정치활동의 주체는 누구냐? 정당
2. 노인 ‘정당활동’이 공부라면, 선거는 시험
3. 노인의 정당 활동 및 다양한 단체 활동
4. 노인의 정당 활동 및 다양한 단체 활동에 대한 사회적 반응
5. 노인의 단체 활동의 사회적 반응 예시

본문내용

1. 노인 정치활동의 주체는 누구냐? 정당
의정활동의 주체가 개인이냐 정당이냐. 장단점이 있겠지만 정당정치의 관점에서는 개인이 아니라 정당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 국정운영도 마찬가지다. 대통령 개인이 국정운영의 책임을 지느냐 그가 속한 정당이 책임을 지느냐를 구별할 수 있다. 정당명부제와 내각책임제가 정당정치의 시각에서는 보다 충실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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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제도에서는 지역구 의원보다 비례대표 의원이 정당정치에 합당하다. 비례대표로 당선된 자는 개인의 소신이나 철학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당의 강령과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당으로부터 위임받은 임무를 수행한다. 그러니까 굳이 개인의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다. 성실하고 책임감이 있으면 된다.
사람들은 공개된 정당의 활동과 면모를 살피고 그에 대한 신뢰도에 따라 투표행위를 하게 된다. 후보들은 "나를 믿어주세요." "제가 잘 할게요."라고 할 필요가 없다. 그의 당선이 개인의 영광이나 명예가 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선거출마를 출세의 수단으로 여기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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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정당정치에서는 예컨대, 청소노동자 김순자 씨가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사람들은 김순자를 후보로 낸 정당의 면모를 보고 신뢰도에 따라 선택하게 된다. 이런 건 지자체 선거에서도 마찬가지다. 예컨대, 어느 정당에서 지자체 비례의원으로 4명이 출마해서 선거비용을 분담하고, 1명이 당선되면 1년에 한 번씩 교대로 의정활동을 하기로 하는 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정치활동의 주체가 개인이 아니라 정당이면 그렇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