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kyo Joe (Yun Soo Oh Park) 사건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인터넷시세조종과 스캘핑

소개

이 글에서는 미국 SEC v. Yun Soo Oh Park (Tokyo Joe) 사건을 통해 인터넷증권사기, 시세조종, 스캘핑과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등을 살펴봅니다. 이해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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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인터넷 증권사기의 형태

III. Tokyo Joe 사건
1.[판례] SEC v. Yun Soo Oh Park (Tokyo Joe)
(1) 사실 관계
(2) TJ측 주장
(3) SEC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5) 비판

IV. 결론

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1990년대 이후 인터넷의 등장은 전세계 증권시장 및 증권거래방식 등에 많은 변화를 일으켜왔다. 일반 투자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낮은 증권거래비용과 빠르고 쉬운 시장 접근성, 기관투자자와 대등한 정보력 등을 어느 정도 누릴 수 있게 되었으나, 동시에 인터넷의 익명성과 광범위한 전파력으로 인해 주가조작과 같은 증권사기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다. 특히 투자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시장정보와 기업분석 자료 등 많은 양의 정보를 소화하는 데 있어서 진실과 거짓된 정보를 구별해 내는 일이란 쉽지 않다. 이 점을 이용해서 증권범죄자들은 허위 정보를 유포하거나, 자신들의 지명도를 이용하여 특정 방향으로 시세를 유도하여 불공정거래를 하는 식으로 시세차익을 얻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투자자들에게 돌아간다. 따라서 증권시장의 공정성과 투자자의 신뢰를 담보하려면 관련 증권 사기를 보다 세밀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겠다. 이 글에서는 인터넷의 대중화와 더불어 증가하고 있는 인터넷 증권사기의 형태와 시세조종 및
스캘핑 논란에 대해 SEC v Tokyo Joe 사건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I. 인터넷 증권사기의 형태
간편하고 저렴한 인터넷 증권거래가 대중화되면서 투자자들의 분석과 판단에 의한 책임거래가 더욱 중요시되었고, 정보수집 욕구가 증대함으로써 인터넷에서 각종 투자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러나 사이버상의 정보는 신뢰도 및 책임 여부를 논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고, 이를 기초로 투자결정을 내림으로써 막대한 손실이 나는 경우도 빈번해졌다.
인터넷 증권 범죄자들은 일반적으로 '월드 와이드 웹(World Wide Web)', '뉴스그룹(news group)', '채팅룸(chat-room)', '게시판(bulletin board)', '뉴스레터(newsletter)', '이메일(email)', '인터넷 카페' 등을 사기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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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수, "사이버 상의 표현의 자유와 증권사기", 「시민과 변호사」
· 김정수, "자본시장법원론"(SFL 그룹, 2011년판).
· 이상복, "인터넷 증권사기의 현황과 그 대응방안", 한국증권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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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kyo Joe' Settles Suit With S.E.C. Over Web Site", <The New York Times>, (March 09, 2001).
· http://www.nytimes.com/2001/03/09/business/tokyo-joe-settles-suit-with-sec-over-web-site.html
·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http://www.ecfr.gov/cgi-bin/text-idx?c=ecfr&sid=53df47644d0c8ddad89b76bee1d2186c&rgn=div5& view=text&node=17:3.0.1.1.19&idno=17
·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http://www.sec.gov
· U.S. S.E.C. v. PARK No. 00 C 0049., Memorandum opinion,http://www.leagle.com/decision/200098899FSupp2d889_18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