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국민연금 - 국민연금의 정의와 적용대상 및 특징, 국민연금의 급여와 보험료, 농어민에 대한 국고보조, 연금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국민연금 기금운영에 대한 정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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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한국 국민연금의 특징
2. 국민연금의 정의
3. 국민연금의 적용대상
4. 국민연금 급여
5. 국민연금 보험료
6. 보험료 납부기한 및 기간
7. 농어민에 대한 국고보조
8. 연금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9. 소멸시효 및 징수권 소멸
10. 국민연금 기금운용
11. 연금급여의 특징

본문내용

1) 부분적립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2) 소득계층 간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하고 있다.
3) 내자 동원책의 하나로 발의되었다.

-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처음부터 적립방식으로 추진되었다.
- 세계적으로 그 유례를 찾기 힘든 적립방식을 채택하려 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정부가 국민연금을 내자 동원수단으로 이용하고자 한 데 있었다.

- 그 과정에 대해서 대강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970년대 초 박정희 정권은 사회보장제도를 소비성 복지제도로만 인식했다. 그래서 그로 인한 재정부담의 가중을 원치 않았던 것이다. 초기부터 국민연금의 도입을 주도했던 KDI는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연금의 투자 효과를 부각시켰다. 당시 KDI원장이었던 김만제는, 1972년 11월 30일, 청와대에서 박정희 대통령에게 연금의 저축 및 투자 효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였다.
? 그 당시 김만제 원장은 “우리나라의 경제사회 여건으로 보아 단기적으로는 국민의 조세저항이 점차 강해질 것이다. 그래서 민간저축의 제고뿐만 아니라 국가재정을 위한 투자재원조달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
? 이를 수용한 박 대통령은 1973년 1월 12일 연두기자회견에서 연금제도의 도입을 공식적으로 천명했다.
? 보건사회부, 경제기획원, KDI가 공동으로 작성한 국민복지연금제도(안)를 보면, 제도실시의 기대 효과로
첫째, 소득재분배 의한 국민들의 복지 균점을 실현하고,
둘째, 적립된 기금은 경제개발에 필요한 내자로 활용하여 국가 경제부흥에 이바지하고,
셋째, 본격적인 사회보장체제를 구축하여 복지국가 건설에 기여한다는 점이 적시되어 있었다. (연금기금을 내자로 동원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이정우 저, 사회복지정책, 학지사 2013
· 김태성 저, 사회복지정책입문, 청목출판사 2012
· 임봉호, 김승훈 외 저,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13
· 이태종, 이재호 저, 사회복지정책의 이해와 활용, 대영문화사 2010
· 강욱모, 최경구 외 저, 21세기 사회복지정책, 청목출판사 2010
· 박경일 저,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