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보험 - 사회보험의 특징 및 사회보험과 민간보험,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에 대한 이해와 정리

소개

정성것 작성하여 만들어서 A학점 받은 레포트입니다.
다른 레포트 자료보다 가격면이 저렴하다고 해서 자료의 질이 결코 떨어지지 않아요.
활용하거나 참고하셔서 레포트 작성에 많은 도움되길 바래요.

목차

1. 사회보험의 특징
2. 사회보험과 민간보험
3.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본문내용

- 사회보험은 사회보장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실업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포함한다.
- 사회보장연금은 노후로 인한, 건강보험은 질병과 출산으로 인한,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로한, 실업보험은 실업으로 인한 소득의 중단이나 감소를 보전한다.
-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환자를 보험을 통해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노인환자는 원래 건강보험의 대상이었으나 인구의 노령화로 그 수가 크게 증가하여 건강보험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주자 노인환자 중 장기요양을 요하는 사람을 병원이 아니라 자기 집이나 요양시설에서 보호하고 그 비용을 사회보험방식으로 조달하고자 한 게 노인장기요양보험이다.
- 사회보험은 보험이기 때문에 민간보험과 유사한 점이 많고, 또 소득보장책이란 점에서 공공부조와 동일한 목적을 갖는다. 그러나 사회보험은 민간보험은 물론 공공부조와 본질적으로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다.

☞ Rejda(1999 : 18-25)는 사회보험의 특징으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지적했다.

1) 강제적 프로그램이다. 사회적 위험(사망, 노령, 장애, 질병 등)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적인 제도이다.
2)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최저소득보장제도이다.
3) 개인적 형평성보다는 사회적 충분성을 중시한다. 앞서 설명한 대로 사회적 충분성이란 모든 가입자들에게 최저생계수준 이상을 유지토록 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고, 개인적 형평성이란 자신이 낸 보험료에 비례하여 급여를 받는 것을 말한다. 사회보험은 사회적 충분성을 보장하기 위해 저소득층, 대가족, 노령층 등이 더 유리하도록 배려한다.
4) 급여수준과 소득수준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개인적인 생활수준이나 자신이 낸 보험료 액수보다는 현재의 욕구에 따라 급여가 결정된다. 그러나 소득비례 연금 등에서 보듯이 급여와 소득이 비례하는 경우도 있다.

참고자료

· 이정우 저, 사회복지정책, 학지사 2013
· 김태성 저, 사회복지정책입문, 청목출판사 2012
· 임봉호, 김승훈 외 저,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13
· 이태종, 이재호 저, 사회복지정책의 이해와 활용, 대영문화사 2010
· 강욱모, 최경구 외 저, 21세기 사회복지정책, 청목출판사 2010
· 박경일 저,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