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의 이해 - 사회복지정책의 정의, 사회복지정책의 모형, 소득재분배, 사회복지정책의 분석에 대한 이해와 정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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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회복지정책을 '사회복지'와 '정책'의 결합으로 보는 입장
1) 잔여적 개념
2) 제도적 개념

2. 사회복지정책의 국가별 차이점을 중시하는 입장
1) 독일
2) 영국
3) 미국

3. 사회복지정책의 모형

4. 소득재분배
1) 소득재분배의 유형 1
2) 소득재분배의 유형 2
3) 소득재분배의 유형 3

5. 사회복지정책의 분석
1) 사회복지정책의 차원분석
2) 정책형성과정분석

6. 참고문헌

본문내용

- 사회복지정책(social welfare policy)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그래서 학자들마다, 국가마다 그 정의가 다르다.
- 이와 같은 다양한 학자들의 정의를 종합해 보면 그 정의가 크게 2가지로 대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 하나는 사회복지정책을 ‘사회복지’와 ‘정책’의 복합개념으로 파악하는 입장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회복지정책을 정의하기 힘든 이유가 사회복지정책을 시행한 주요 국가들이 사회복지정책을 조금씩 다르게 이해하고 있다고 봐서 국가별 차이점에 초점을 두고 사회복지정책을 이해하는 입장이다.

다음에서는 이 2가지 입장에서 사회복정책의 정의를 살펴보기로 한다.

1. 사회복지정책을 '사회복지'와 '정책'의 결합으로 보는 입장
- 이 개념은 미국의 저명한 사회복지정책학자인 Gilbert와 Terrell의 입장이다.
- 이들은 정책을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동들의 원칙, 지침, 일정한 계획, 조직화된 노력"이라고 보는 것이다.
- 이렇게 되면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의 개념이다. 사회복지정책 못지 않게 사회복지에 대한 정의도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이중 가장 대표적인 정의가 Wilensky와 Lebeaux의 정의다. 이들은 사회복지를 잔여적 개념과 제도적 개념으로 구분한다.

1) 잔여적 개념
- 개인의 욕구가 일차적으로 가족이나 시장을 통해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제대로 충족되지 않았을 때에만 잠정적ㆍ일시적으로 그 기능을 대신하는 구호적 성격의 사회복지이다.

* 잔여적 개념에서는
- 개인의 욕구는 비정상적으로 간주하고 있다.
- 문제가 되는 상황은 긴급상황 또는 위기상황으로 보고 있다.
- 개인이 가진 자원이 모두 소진된 다음에야 사회복지가 제공된다.
- 사회복지에는 낙인이 따른다.
- 사회복지는 문제를 일시적으로 완화시킬 뿐이며, 최후로 기댈 수 있는 자선이나 시혜로서 가급적 단기간에 종결된다.

2) 제도적 개념
- 사회적 욕구충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가 다른 사회제도와 동등한 수준에서 일차적ㆍ정상적으로 제도화되어 있다.

<이하생략>

참고자료

· 이정우 저, 사회복지정책, 학지사 2013
· 김태성 저, 사회복지정책입문, 청목출판사 2012
· 임봉호, 김승훈 외 저,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13
· 이태종, 이재호 저, 사회복지정책의 이해와 활용, 대영문화사 2010
· 강욱모, 최경구 외 저, 21세기 사회복지정책, 청목출판사 2010
· 박경일 저,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