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구민법의 발달과정과 문제점

목차

1. 서 론

2. 발달과정

3. 내 용

4. 문제점
1) 사생아의 증가
2) 빈곤아동의 비인격적 착취
3) 체계 관리 소홀에 따른 불성실과 부패
4) 교구이기주의 심화
5) 교구의 부양가능 량을 초과하는 부랑자의 수

5. 결 론

본문내용

1. 서 론
영국의 구빈법은 엘리자베스가 1601년에 빈민구제를 위해 시행된 제도들을 집대성 함으로써 토대가 되었다. 1576년에 빈민구제법이 제정되면서 빈민을 구제할 때 반드시 노동의 의무를 강조하였다. 또한 ‘열등처우의 원칙’을 통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 사람은 사회의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구분을 지었다. 영국의 구빈법은 사회복지의 근원이 되고 있으나 그당시 산업혁명으로 필요한 노동력 수급의 한 수단이 되어 빈민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였다. 영국의 그 당시 경제 상황을 보자면 산업혁명을 통한 경제성장으로 노동력이 부족했고. 그래서 값싼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식민지 확보 뿐만아니라 국내에서는 힘없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암묵적으로 구빈법이라는 명시하여 관리하고 통제하였던 것이다. 산업의 근간이 되는 영국이었지만 시민들의 권리를 제한 된체 국가 자체의 번영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예를 들어 가장 국가로부터 보호 받아야할 여성, 아이들, 빈민 노동자 들이 국가 정책에 의해 합법적으로 자본가들로부터 착취를 받아야만 했다.

<중 략>

또한, 구빈법 시행을 위한 체계 관리가 소홀하여, 치안판사의 구빈감독관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 구빈감독관은 성실하게 구빈에 임하지 않기도 했으며, 심지어 부패하여 비리를 저지르는 일도 있었다.
그리고 구빈법은 교구이기주의를 심화하기도 했는데, 이유는 교구안의 부랑자를 교구가 부담하는 형식이었고, 이는 곧 교구 내의 서민들의 부담 증대를 뜻하였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교구의 평균 인구는 300명에 불과했고, 이 수로는 부랑자를 모두 지원하기가 힘들었던 점도 한계로 들 수 있겠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