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법률] 호주제

소개

호주제관련법령도 정리되어있어요.

목차

1.드라마 '아줌마'에나오는 호주제에 관한 내용의 한부분
2.호주제에 관한 나의 생각
3.호주제에 관한 법률정리

본문내용

최근 들어 이혼과 재혼의 증가로 가족의 형태가 예전과는 많이 달라지고 있다. 따라서 아버지의 성을 자식들이 따르며 가장이 없는 한 가족이 존재조차 할 수 없는 현행 호주제가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음을 말해준다. 그러한 문제점으로 먼저 현행 호적법은 시·읍·면 구역 내에 본적을 정하고 호주를 기준으로 하여 家별로 편제하는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사람들에게 하나의 호적에 기록된 호주와 가족의 집합체야말로 ‘가족’이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심어주다. 또한 기록되지 않는 이혼가족, 홀부모가족, 사실혼 가족과 그 자녀를 차별하는 의식을 발생시킨다. 따라서 호적이라는 존재가 가족관념에 주는 영향이 적다고 할 수 없으며, 민법상의 호주제도를 존립하게 하고 있다. 현행 호주제도, 문제점 중 하나는 <민법 제 984조>의 호주가 사망하면 아들-손자-미혼인딸-배우자-어머니의 순으로 호주승계 순위를 정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처럼 배우자가 호주승계의 1순위가 되지 못하고 그보다 먼저 아들 그다음으로 손자에게 호주의 자리를 내어주는 것으로 보아 나이에 상관없이 아들이 딸보다는 그에 앞서 여성보다는 남성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가족 내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 이러한 남성 우선적인 호주승계제도·호적편제방식·성씨제도는 법적으로 부계혈통만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 즉 여자는 호주가 될 수 없으므로 한 집안의 혈통을 잇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남아선호사상을 부추겨 1년에 3만 명에 달하는 여아가 ‘단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어머니의 뱃속에서 낙태를 당하고 있다.

참고자료

· www. no-hoju.women21.or.kr ---- 한국여성단체연합 호주제폐지운동본부
· www.antihoju.jinbo.net ---- 호주제폐지를 위한 시민의 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