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공공부조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이해(의의와 목적, 기본원리와 특성, 주요내용에 대한 정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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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공공부조법
1. 의의
2. 특색(기본원리)
1) 고유의 특색
2) 사회보험과의 차이점

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 의의와 목적
2. 기본원칙
1) 생존권보장의 구체화 원리
2) 보상실시상의 원칙
3. 특성
4. 주요내용
1) 급여실시의 기준
2) 수급권자와 수급자(보호대상)
3) 소득인정액
4) 최저생계비 결정
5. 국민기초생활의 보장기관과 보장위원회
1) 보장기관
2) 보장시설
3) 생활보장위원회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
7. 권리구제
8. 벌칙
1) 처벌규정
2) 양벌규정

Ⅲ.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공공부조법
1. 의의
ㆍ 공공부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ㆍ 공공부조법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등이 있음.
2. 특색(기본원리)
1) 고유의 특색
- 최저생활보호, 무갹출의 보호, 개별적 측정, 세대단위 보호.
2) 사회보험과의 차이점
(1) 목적의 차이
- 공공부조 → 빈곤 등의 사회적 위험이 발생한 이후 국가가 최후에 해결하는 사후적 대응책. (구빈, 사후적 대응)
- 사회보험 → 미래에 직면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기술을 통하여 미리 대비하는 제도. (방빈, 사전적 대응)
(2) 이념상의 차이
- 공공부조 →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선정하여 지원(선택주의).
- 사회보험 →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보험사고를 당할 때에 급여제공(보편주의).
(3) 원리상 차이
- 공공부조 → 무차별 평등(평등주의)
- 사회보험 → 급여제공을 가능한 한 기여금(부담금)에 비례, 가입연한에 비례하여 제공
(비례원리 강조, 형평주의)
(4) 대상의 차이
- 공공부조 → 소수의 빈곤층 대상
- 사회보험 → 모든 국민대상
(5) 수급자격요건의 차이
- 공공부조 → 자산조사를 통해서
- 사회보험 → 기여금의 제공과 가입기간 등을 요건
(6) 재원의 차이
- 공공부조 → 일반조세
- 사회보험 → 가입자의 보험료
(7) 급여수준의 차이
- 공공부조 → 최저한의 생활수준(최저생계비)
(사회적 최소한)
- 사회보험 → 급여수준이 기계적으로 산정되고 가능한 한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수준을 함께 고려하여 급여의 적정권을 선택

참고자료

· 윤찬영 저, 사회복지법제론, 나남 2013
· 강종수, 박차상 외 저, 한국 사회복지법 강의, 학지사 2013
· 남기민, 홍성로 저,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13
· 백윤철, 장교식 저, 사회복지법제, 삼보 2013
· 김윤재, 신상수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동문사 2013
· 박석돈 저, 사회복지법제의 이해, 정민사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