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경제학] 기업연금제도

소개

제가 노동경제학 시간에 발표한 주제인데요 이 발표를 위해서
상당한 시간과 노력 그리고 교수님과의 면담 또 정보와 자료를 구하기 위해서 도서관과 인터넷에서 무지하게 노력했습니다.
이자료가 다른 님에게 많은 도움이 돼었어면 합니다.

목차

제 1 장 : 서론
제 2 장 : 본론
2-1 : 퇴직금제도의 현황
⑴ 운영현황 과 문제점
⑵ 퇴직금제 와 연금제의 비교
2-2 : 기업연금의 정책방향
⑴ 기업연금 내용 : 개념, 도입배경, 운영형태
⑵ 노·사·정 주요논점 비교
2-3 : 외국의 기업연금제 정책 비교
⑴ 유럽
⑵ 미국
⑶ 일본
제 3 장 결론
⑴ 도입시 발생할 주요쟁점 과 문제점
⑵ 개선방향 과 향후 전망
제 4 장 참고문헌

본문내용

2-2 : 현재 기업연금의 정책방향
1) 기업연금제의 내용
⑴ 개념:
기업연금제란 기업연금제는 노동자들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적립금(현행 퇴직적립금)을 퇴직 금처럼 회사에 모아두지 않고, 주식투자 등을 전문으로 하는 투자신탁회사 등에 그 기금을 운용하도록 해서 노동자 퇴직 때에 적립된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기업연금제의 형태는 크게 확정급부형(DB형, Defined Benefit Plan)과 확정갹출형(확정기여형, DC형, Defined Contribution Plan) 두 개로 나뉜다. 확정급부형 은 노동자가 퇴직후 받을 연금액(급부) 을 미리 정해놓는 것으로 회사가 기금의 운용 책임을 지는 제도이고, 확정갹출형은 월급의 일정 비율을 갹출(기여)금으로 정하고 노동자가 퇴직 후 받을 연금액은 기금의 운용 수익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제도로 개인이 기금 운용 결과에 책임을 지는 제도이다. 따라서노동자들에게는 확정갹출형이 확정급부형에 비해서 더욱 주식시장의 상황에 좌우되어 그만큼 위험도가 높은 제도라고 할 수 있다.
⑵ 도입배경:
최근 기업연금제의 도입 등 연금제도 변화가 가속화되는 배경에는 금융산업의 이해가 자리잡고 있다. 즉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금융자본 중심의 투기적 활동은 노동자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연금마저 자본시장의 투기대상으로 끌어들이려 하고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 맥락에서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의 경우에도 기금운용의 주 방향을 주식시장 투자로 맞추고 있고, 실제로 연기금의 주식투자 비율은 계속 확대되고 있다.

참고자료

· 노동부: http://www.molab.go.kr - 전국민주노동조합 총 연맹
· 통계청: http://www.nso.go.kr/oracms/main.jsp
· 한국사회보험연구소:http://www.kisi.org
· LG 경제연구소 : http://www.lgeri.com
· 논문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방하남
· 제목 : "퇴직금제도의 개선 및 기업연금제도
· 도입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