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학] 도하라운드

소개

도하라운드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있으시길

목차

자료1[fn사설]불가피한 서비스시장 개방
자료2'뉴 라운드' 협상 (2001-11-19)
자료3뉴라운드의 출범과 우리의 과제
자료4뉴라운드 시대의 개막
자료5정부, 뉴라운드 1차 양허안.. 방송ㆍ보건ㆍ의요등은 제외키로
자료6교육수출국 미국서도 반대하는 '교육개방'
윤 부총리는 "대학교육 개방 세계적 추세"

본문내용

교육시장 개방 협상 어떻게 진행되나
지난 해 6월 개방 요구를 받은 나라는 이달 3월까지 양허안(개방 계획서)을 제출하게 된다. 양허안을 제출하는 것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이를 토대로 본격적인 1:1협상에 임하며 95년 1월전까지 1년 8개월동안 협상은 계속된다. 협상은 1:1로 하지만 협정을 맺을 땐 각 분야에서 협상을 벌인 국가가 함께 협정에 서명을 하게 된다.
협상하는 방법은 <개방하고자 하는 분야를 선택해 양허표에 기재(기재하지 않으면 개방약속이 없는 것) → 개방된 분야 내에서 시장접근 제한조치와 내국민 대우 조치 등을 찾아 기재 → 상대국과 양자 협상을 통해 기재한 조치의 유지 여부 결정>으로 이어진다.
교육개방으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는 과실송금(한국에서 학교운영으로 발생한 이익 자국으로 송금)허용, 영리법인의 학교 설립 허용, 학교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 처분 가능, 초·중등학생까지 유학 자유화, 사립학교에 대한 보조금 지급 문제 등이 협상에서 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보조금 문제는 외국의 학교가 들어올 경우 정부가 사립학교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중단하거나 외국 학교에도 똑같이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