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복지정책의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목차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문제제기 1
제 2 절 연구목적과 연구방법 4
1. 연구목적 4
2. 연구 방법 7
제 3 절 논문의 구성 8

제 2 장 국정환경의 변화와 거버넌스(Governance) 등장 9
제 1절 국정환경의 패러다임 변화 9
1. 국정환경의 변화와 거버넌스 등장 배경 9
2. 거버넌스 개념과 이론적 배경 14
제 2 절 거버넌스 유형과 특성 27
1. 영역별 거버넌스 유형 27
2. 이슈별 거버넌스 유형 32
3. 행위자별 거버넌스 유형 33
제 3절 분석틀 41

제 3 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거버넌스 유형 44
제 1 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과정 44
1. 제정배경 44
2. 제정과정 45
제 2 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거버넌스 유형 49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형성과정(1994-1999. 8.12) 49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집행과정(1999. 8.13-2001. 9)59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거버넌스 유형 68

제 4 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거버넌스 평가 73
제 1 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거버넌스 평가 73
제 2절 복지정책에서 거버넌스 이론 적용의 함의 75

<참고문헌> 77

본문내용

제 1 장 서 론

제 1 절 문제제기

김대중 정권 등장이후 사회복지제도의 변화내용과 속도는 급격하게 진행되었고,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전달체계 등 핵심적인 제도와 정책들이 압축적으로 쟁점화되고 있으며, 이를 둘러싼 다양한 세력들의 입장이 정책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김연명, 1999). 기존의 사회복지 입법이, 행정부가 주도권을 가지고 정책을 입안하면, 집권당이 중심이 되어 국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유형이었다면, 최근 사회복지제도의 개혁입법 중에는 시민단체가 의제형성과 대안모색과정, 심지어 입법화과정까지 앞장서서 주도하고, 집권당과 행정부는 이에 뒤따라가는 경우가 늘고 있다(안병영, 2000b: 2).
특히, IMF 외환위기 관리체제하의 실업과 빈곤 대책을 위해 마련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1998년 법제정 청원부터 1999년 9월 7일 법 공포까지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입법 노력과 조정(coordination)이 정책형성에 절대적인 역할을 한 것이 사실이다(문진영, 1999, 안병영, 2000b). 참여연대를 주축으로 한 시민단체는 '국민복지기본선 운동'을 시작으로 1998년 6월 29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 저소득 실업자 생활보장 방안"이라는 공청회를 개최하여고, 이어 동년 7월 23일 26개 사회단체 연대와 김홍신의원이 입법청원을 하였다. 그 후, 정부와 국회, 대중적인 무관심속에서도 지속적으로 법제정을 쟁점화하고 조직적인 대응으로 1999년 8월 법안통과를 이룩해낸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정의 시민단체의 개입은 권위주의적 정부 중심의 입법, 집행의 정치적 행태가 변화되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이다. 이처럼 복지정치 형성에 사회의 다양한 세력이 참여하게 된 배경은 민주화의 진전, 세계화와 정보화라는 흐름이 일조를 하였다.

참고자료

· Andrew Gamble, (2000), "Economic Governance" 『Debating Governance』Jon Pierre etd. OXFORD Univ Press. p. 110-137.
· Anthony Payne, (2000), "Globalizing and Modes of Regionalist Governance", 『Debating Governance』Jon Pierre etd. OXFORD Univ Press. p. 201-218.
· Ash Amin, Jerzy Hausner etd, (1997), 『Beyond market and hierarchy: interactive governance and social complexity』, Cheltenham, Glos, UK; Lyme, NH: Edward Elgar.
· Assem Prakash and Jeffrey A. Hart edt, 『Globalization and governance』, Routledge.
· B.Guy Peters, (2000), "Governance and Comparative Politics", 『Debating Governance』Jon Pierre etd. OXFORD Univ Press. p. 36-53.
· Caroline Thomas, (2000), 『Global governance, development and human security: the challenge of poverty and inequality』, London: Pluto Press.
· Cornelius F. Murphy, Jr, (1999), 『Theories of world governance: a study in the history of ideas』, Washington, DC: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Press.
· Dante B. Canlas, Shigeaki Fujisaki edt, (1999), 『Studies in governance and regulation: the Philippines』, Institute of Developing Economies.
· David M. Dickson, (1999), "Korean corporate governance in transition: towards building a model for the new millennium",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Gerry Stoker, (2000), "Urban Political Science and the Challenge of Urban Governance", 『Debating Governance』Jon Pierre etd. OXFORD Univ Press. p. 9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