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 금융과세에 대한 이해

목차

Ⅰ.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Ⅱ.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역사
Ⅲ. 금융소득 종합과세자 현황 분석
Ⅳ.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재분배 효과와 관련한 함의
Ⅴ. 참고: 주요국의 금융소득 과세제도

본문내용

들어가며: 2013년 1월에 과세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소득세법이 일부개정되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이 하향되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조세의 재분배기능을 위한 세수에 중요한 기제로 작용한다. 본 과제물에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이 제도가 조세의 재분배 정책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고민해본다.

Ⅰ.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 배당소득)이 일정 금액(2013년부터 2천만원) 2012년도까지는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였으나, 세법이 최근 개정되면서 기준이 2천만원으로 하향 조정되었음
□ 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제도
― 금융소득과는 별도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 세율(6~38%)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
― 단, 종합소득 과제대상 산정시 비과세 금융소득과 분리과세 금융소득은 제외
― 금융소득 등의 불로소득에도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

￭ 이자소득: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자산운용회사와 농·수협, 신용협동조합,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서 받는 예·적금, 예탁금 등의 이자 및 국·공채, 금융채, 회사채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
￭ 배당소득: 주식 및 출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익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
￭ 비과세 금융소득: 10년 이상 장기저축성 보험 차익, 장기주택마련저축, 개인연금저축 등
￭ 분리과세 금융소득: 10년이상 장기채권 이자, 세금우대종합저죽이자 등(각각 정해진 세율의 원천징수로 종결)

<중 략>

□ 2007년에 1억원 이하의 금융소득을 신고한 인원은 약 69.5%였으나, 2011년도에는 65.8%로 감소(아래 표 참조)하였다는 점에서 몇 가지 함의를 고려할 수 있음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들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금융소득이 커질수록 신고인 수 비중이 증가)
― 비과세, 분리과세 상품등의 합법적인 절세 방법등을 통해 과세 대상자가 감소하고 있어 기준 금액을 인하해야 하는 필요성이 대두(4천만원 -> 2천만원 조정)

<이하생략>

참고자료

· 2012년도 국세통계연보,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자의 종합소득금액 신고 현황, 국세청, 2012
· 2008년도 국세통계연보,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자의 종합소득금액 신고 현황, 국세청, 2008
· KB daily 지식 비타민(2012-66호),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이해,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발간자료, 2012. 5.
· 국세청, 2012년(2011년 귀속) 금융소득종합과세 해설, 2012. 4
· 국회예산정책처, 2012년 세법개정안 분석: 2013년 중기 경제전망․재정분석 Ⅱ, 2012. 10
· 송대호,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형평성 제고(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보, 2013. 2, pp.74-75
· 이한우,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공평성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8
· 최영렬, 소득세법상 금융소득 과세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1
· 최진석, 우리나라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에 관한 분석적 고찰, 공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4
· http://blog.naver.com/ntscafe?Redirect=Log&logNo=110154635969&from=postView
· http://celldna.blog.me/130155532808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0102016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