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영유아보호법 - 영유아보육법의 개요(의의, 입법배경, 목적) 및 영유아보육법의 내용(책임주체와 당사자, 전달체계, 보육시설의 설치와 운영, 종사자 등)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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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영유아보육법의 개요
1) 의의
2) 입법배경
3) 목적

2. 영유아보육법의 내용
1) 책임주체와 당사자
2) 전달체계
3) 보육시설의 설치
4) 보육시설 종사자
5) 보육시설의 운영
6) 비용

본문내용

- 최근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사회의 진전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 실행하기 위해 노력
- 경제 사회적 발전과 변동으로 영유아의 보육이 가정과 함께 사회적 책임으로 대두되어, 각국에서는 이를 사회복지정책의 일환으로 포함시켜 시행하는 경향

2) 입법배경

- 우리나라의 보육 사업은 1921년 서울 태화기독교사회관이 탁아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서 시작
- 1961년 아동복리법이 제정으로써 탁아사업은 종래의 구빈 사업적 성격을 벗어나 아동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 셩걱이 변화, 발전되어 옴
- 1982년 유아교육진흥법을 제정하여 기존의 어린이집, 새마을협동유아원 및 농번가탁아소를 새마을유아원으로 흡수, 통합하여 운영
- 하지만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및 가족구조의 핵가족화에 따라 기존 새마을유아원의 보육기능이 미흡하고 보육시설이 절대 부족하여 취업여성의 자녀양육문제가 큰 사회적 문제로 등장
- 1987년 12월 노동부에서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직장탁아제도를 도입
- 1989년 9월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동복지법에 의한 보육사업을 실시
- 영유아보육과 관련된 사업이 여러 부처에서 제각기 독자적으로 관리, 운영됨으로써 재정의 비효율적 투자, 영유아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육을 실시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됨
- 이에 보육사업의 통합일원화를 내용으로 한 영유아보육법을 의원입법으로 추진
- 1991년 영유아보육법을 제정, 시행, 좀전의 단순 “탁아” 사업에서 보호와 교육을 통합한 “보육”사업으로 확대, 발전하게 됨

3) 목적

-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사정으로 인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영아 및 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

참고자료

· 윤찬영 저, 사회복지법제론, 나남 2013
· 강종수, 박차상 외 저, 한국 사회복지법 강의, 학지사 2013
· 남기민, 홍성로 저,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13
· 백윤철, 장교식 저, 사회복지법제, 삼보 2013
· 김윤재, 신상수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동문사 2013
· 박석돈 저, 사회복지법제의 이해, 정민사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