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의 교사 책임 범위에 관한 판례 평석

목차

Ⅰ. 서론
Ⅱ. 학교안전사고의 개념과 유형
Ⅲ. 학교안전공제회 및 학교안전사고예방보상에관한특별법
Ⅳ. 학교안전사고의 발생현황
Ⅴ. 학교안전사고 책임의 법적 근거
Ⅵ. 학교안전사고의 교사 책임 범위에 관한 판례 검토
Ⅶ. 학교안전사고의 교사 책임 범위에 관한 판례 평석
Ⅷ. 결론

본문내용

[ 국문요약 ]

학교안전사고란 교육활동 중 혹은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의 사고로서, 그 피해자가 주로 학생이라는 점에서 학생안전사고를 의미하기도 한다.
실제로 학교안전사고는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수없이 발생하고 있고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이러한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해학생의 책임소재와 피해학생의 보상문제를 놓고 학교의 경영자, 교원, 학부모, 피해 및 가해 학생간에 갈등과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는 법원의 심판을 받게되기에 이른다.. 이렇게 될 때 야기되는 책임과 배상문제로 인해 교원은 정신적․경제적으로 많인 곤란을 겪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교안전사고에 관한 당사자들의 법적 책임과 관련하여 관계된 법규의 내용을 이해하고 학교안전사고와 관련된 여러 종류의 사건을 판례 중심으로 살펴보고 분석함으로써 학교안전사고 책임사유에 대한 법리해석의 경향을 파악하고, 학교안전사고의 예방과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시사점에 대해 논의해 보기로 하겠다.

[ 주제어 ]
학교안전사고, 학교안전공제회, 체벌, 학교시설하자
Ⅰ. 서론

학교는 학생들이 일과의 대부분을 보내는 곳이다. 학교가 안전한 곳이 되지 못할 때 학생들은 불안감을 가지게 되며 학습 활동에 열중할 수 없게 된다. 결국 학교 교육은 고유의 목적과 가치를 추구할 수 없게 되어 학교 자체의 존재 의미를 상실할 수밖에 없다. 이점에서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일은 학습 활동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학교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 결과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충동적 행동에 흐르기 쉬운 성장기의 미성년자들이 활동하는 공간이며, 또한 실험·실습, 현장학습, 체육활동 등 다양한 교육활동이 동시적· 복합적으로 전개되는 공간인 반면, 교원 1인당 학생 수와 학급당 학생수가 많고, 인구밀도가 높아 각종 사고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교원들과 학부모들은 사고에 대한 염려와 불안을 떨칠 수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학교에서 휴식시간이나 점심시간 등에 학생들간에 우발적인 충돌 혹은 폭행사고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사고는 사실상 교원의 통솔 범위 밖에서 일어 난 사고이므로 교원에게는 배상책임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교원을 상대로 직접 금전적 배상을 요구하거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실정이고 이러한 추세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학교 내 생활 중에 발생하는 사고이외에도 등하교 교통 안전 지도, 학교급식 지원, 청소활동 지원 등 다양한 학교봉사 활동 중에 학부모 등이 사고를 당하거나, 정규교사가 아닌 시간강사, 산학겸임교사 등 비정규 교원들이 학교 교육 활동 중 사고를 당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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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법률정보 http://glaw.scourt.go.kr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http://www.kfta.or.kr
· 헌법재판소 http://www.c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