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의식-한국의 외교정책

목차

Ⅰ. 우리나라 각 정부별 외교정책
1. 이승만 정부 (대미외교)
2. 박정희 정부 (대미외교, 한·일 국교정상화)
3. 전두환 정부 (스포츠외교)
4. 노태우 정부 (북방외교)
5. 김영삼 정부 (세계화정책)
6. 김대중 정부 (햇볕정책)
7. 노무현 정부 (평화번영정책)
8. 이명박 정부

Ⅱ. 한국외교와 국제관계
1. 북한
2. 일본

본문내용

Ⅰ. 우리나라 각 정부별 외교정책

1. 이승만 정부 (대미외교)
- 무력을 통한 북진토벌을 주장하며, 북한 정권 인정하지 않음
- 한국전쟁기간에 미군에 한국군 지휘 통제권 이양
- 휴전협정에 남한은 협정주체로 들어가지 못함 (-> 이승만의 반공포로 석방)
- 전쟁 후 미국으로부터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더 많이 받고자 외교적 노력

2. 박정희 정부 (대미외교, 한·일 국교정상화)
- 반공정책을 실시하며 북한에 적대적임.
- 차관 및 경제발전에 필요한 돈을 끌어오기 위하여 한·일 국교 정상화 실시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 정상화 맺는 것을 원했음, 일본은 시장 확대의 필요성)
- 미국에 요청에 의해 월남에 전투력 파병(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전투력 파병)

<중 략>

④ 비군사적 물자에 대한 우리 우방들의 교역 불반대
⑤ 남북간 소모적인 경쟁 지양하고 국제 사회에서 협력
⑥ 북한과 미˙일 관계 개선을 협조하고 우리는 공산권과의 관계 개선 추진
2) 핵 확산 금지조약(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비핵보유국이 새로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과 보유국이 비보유국에 대하여 핵무기를 양여하는 것을 동시에 금지하는 조약.
3) 2002년 6월 13일 훈련 중이던 미군 장갑차에 깔려 신효순, 심미선 학생이 현장에서 사망한 사건.
소파협정에 의해 미국재판에 회부된 가해자들은 무죄를 받음.
4)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폐기하고 개방에 나서면 10년 안에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을 3000달러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지원한다는 대북정책
5)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인적?물적 교류의 잠정적인 중단조치.
①북한선박의 우리해역 운항 전면 불허 ② 남북교역 중단 ③우리국민의 방북 불허
④북한에 대한 신규투자 불허 ⑤대북지원 사업의 원칙적 보류
6) 주요 내용으로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가로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고 에너지를 지원하는 것을 합의. ‘베이징 공동성명’으로도 불리며,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기로 약속하며 이른 시일 내에 핵 확산금지조약과 국제원자력기구의 보장·감독으로 복귀할 것을 약속했다고 명시된 공동성명.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