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의 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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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05
최종 저작일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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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 사회정책에 대해서 알아본다.

목차

I. 서론

II. 사회정책 변천과정
1. EEC 조약 (The Treaty of European Economic Community)
2. 사회행동계획(The Community Social Action Programme)
3. 단일유럽의정서(The Single European Act)
4. 근로자의 기본적 사회권에 관한 공동체 헌장 (The Community Charter of the Fundamental Social Rights of Workers)
5. 마스트리히트 조약(The Treaty of Maastricht)
6. 암스테르담 조약(The Treaty of Amsterdam)
7. 리스본 정상회담(The Lisbon Summit)

III. 사회정책
1. 내무사법협력
2. 유럽사회기금

IV. 지역정책

V.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2차 세계대전이후 지난 반세기 동안 지속되어온 통합의 역사를 통해 유럽연합은 지역주의 모델의 가장 성공된 형태로 발전하여 왔다. 20세기에 두 차례의 세계전쟁을 경험한 유럽인들은 전후 질서회복기를 거치면서 공존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개별국가를 넘어선 초국가적 기구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고 이에 미국 등의 신대륙과 신흥발전국가에 대응하기 위한 구대륙의 통합이 결성되었다.
서양문명의 발상지이자 세계 역사의 주 무대로서 유럽은 각국 간의 오랜 역사와 더불어 두 번에 걸친 세계대전의 진원지라는 사실이 말해주듯이 각 지역의 문화의 다양성, 민족 간 정서와 이해관계의 갈등도 깊은 곳이다. 이런 점에서 이제 5억명에 달하는 완전한 의미의 통합을 앞둔 유럽연합 시민들에게 최종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은 바로 비경제적 분야의 통합일 것이다.
또한 통합 초기와 달리 현재의 유럽통합은 유로화의 본격적인 도입으로 완전한 경제통합을 완성한 이후 그 범위가 정치 및 사회분야로까지 확장되면서 유럽연합의 정치, 사회정책들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지금부터 경제, 정치적 측면에만 집중되어 왔던 유럽연합을 사회정책의 측면에서 분석해보기로 하겠다.

II. 사회정책 발전과정

1. EEC 조약 (The Treaty of European Economic Community)

유럽공동체는 초기에 사회정책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였다. 유럽경제공동체의 결성을 추진하던 초기 가입국들은 정치·경제적으로 통합된 유럽만을 바라보았지 완전한 사회적 통합을 위한 사회정책의 기능에 관해서는 크게 비중을 두지는 않았다. 또한 전후 세계경제의 회복에 힘입어 경제적 호황을 경험했던 유럽이었기에 고도성장과 저 실업율의 베일에 가린 실업과 같은 사회정책적 과제는 뒷전이었다. 즉 이들은 정치 경제적인 통합으로부터 사회적 통합이 파생되는 결과물로 생각했지 그에 대한 전제조건으로 생각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1957년 로마에서 유럽경제공동체(European Economic Community: 이하 EEC) 조약을 체결할 당시, 최초의 6개 회원국 사이에 공유되었던 사회정책에 대한 인식에 기인한다고 불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정책에 대한 기본태도는 1960년대 말까지 이루어졌는데, 모슬레이(H. Mosley)는 이 시기를 사회정책에 대한 ‘우아한 무관심(benign neglect)’의 시기라고 표현하였다

참고 자료

○ 단행본
문진영. 『유럽연합의 사회정책에 관한 연구』. 서울: 집문당, 2009
김시홍 외 4인. 『유럽연합의 이해』. 서울: 높이깊이,2006
이무성 외 3인. 『유럽연합의 정체성』. 서울: 높이깊이,2008
이종서·송병준. 『유럽연합 지역정책의 이해 [역사, 이론, 변화]』. 서울: 높이깊이, 2009
한국유럽학회 유럽연합(EU) 학술용어사전 편찬위원회.『유럽연합 학술용어사전』. 서울: 높이깊이,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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