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원리와 특성,문제 및 개선과제

목차

1. 도입배경 및 의의
2.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원리 및 특성
3. 적용대상
4. 재정부담
5.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연금급여
6. 관리운영체계
7. 산업재해 예방정책
8. 문제점 및 개선과제

본문내용

근로는 많은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인간은 근로활동을 통해 보람을 얻고 삶의 진정한 의의를 발견하기도 하여 근로는 우리 생활의 필수적인 활동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근로의 과정이 항상 안전하고 즐겁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근로활동과정에서 안전시설의 미비나 불안전한 작업태도 등으로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산업재해는 사전계방이 최선이지만 여러 가지 이류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이 된다. 재해가 발생하면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 및 보상과 조속한 사회복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산업재해를 당하면 근로자나 유족은 사업주를 상대로 안전관리의 소홀 등 손해배상 사유의 발생을 원인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사용자와 근로자간 과실을 가려야 하고 소송비용과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게 되며 설령 승소한다하여도 사업주의 재산만으로 충분한 배상이 어려운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을 제정하고 여기에 산업재해에 대하여 ① 사용자의 고의 ? 과실을 가리지 않는 무과실책임주의 ② 일정한 요건에 따라 보상액을 결정하는 정률보상주의 ③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보상토록 하는 신속지급주의 등을 규정하게 되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나 유족이 신속하게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실적으로는 사용자가 부도를 당한 경우 등에는 재해보상이 보장되지 않게 된다.
산재근로자나 유족이 재해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 등을 대비하여 재해보상이 좀 더 안정적으로 지급되고 사회전체 차원에서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사회보험에 의한 재해보상제도가 등장하게 되었으며 그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인 것이다.

참고자료

·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산재보험제도의 기능과 역할에 관한 연구(2005) / 김현석
·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관한 연구 : 업무상재해 인정기준을 중심으로(2000) / 김광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공무원연금법상의 재해보상제도 비교 연구(2007) / 최병국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급여체계 개선방안(2008) / 김명규
· 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2002) / 김영일
· 2010 산재 고용보험 실무 편람 / 노동부 근로복지공단
· 産業災害保償保險法制의 改善方案 硏究(2007) / 강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