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 중국의 WTO 가입과 관세 비관세 변동

*남*
최초 등록일
2003.04.21
최종 저작일
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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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중국의 WTO 가입협상의 쟁점과 합의 내용
1. 협상의 주요쟁점
2. 합의의 주요내용
2.1. 관세 및 비관세 장벽
2.2. 서비스분야 (통신, 금융 등)
2.3. 자동차
2.4. 섬유 및 반덤핑
2.5. 한·중간 합의 내용
II. 중국의 WTO 가입 양허안의 평가
1. 관세 인하
1.1 개 관
1.2 산업별 분석
2 . 비관세 장벽의 개선
Ⅲ. 대 한국 및 일본교역에 대한 영향
Ⅳ . 우리 기업에 대한 시사점
Ⅴ. 한국의 대응 방안

본문내용

중국은 1986년 GATT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다음의 4가지 기본원칙을 제시한바 있다. 첫째, 중국은 GATT 창설 국가 일원일 뿐 아니라 1950년 국민당정부의 탈퇴는 중국을 대표할 수 없는 대만정부에 의한 것으로 무효이다. 따라서 중국정부의 GATT(WTO)가입은 신규가입이 아닌 원체 약국 지위의 회복이다. 둘째, 중국은 경제발전단계에 있어 개발도상국이기 때문에 개도국의 지위로 GATT(WTO)에 복귀되어야 한다. 셋째, 중국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각종 무역규제조치는 전반적인 경제개혁에 따라 단계적으로 철폐한다. 넷째, 중국에 대한 일체의 무역차별은 무차별원칙에 근거하여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미국 등 서방국은 중국의 GATT/WTO가입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신규가입이며 중국의 거대한 경제적 잠재력을 감안할 때 개도국지위의 부여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중국의 각종 교역장애요인은 신속히 제거되어야 하고 그 기간 중 교역상대국에게는 중국물품의 시장교란에 대비할 특별긴급수입제한조치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쟁점 중 중국의 WTO 가입형식은 주로 기득권보호조항(grandfather right)의 적용과 관련하여 문제되었으나 WTO협정에서는 이를 전부 폐지하였으므로 명분상의 의미밖에는 없다.

참고 자료

·中國의 개혁개방과 WTO체제로의 편입 - 한국에 대한 영향을 중심으로 -
<서헌제(중앙대 교수)>
·중국 WTO 가입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시사점 <정인교 동서남아팀장>
·WTO 및 APEC과 중국 : 한국의 시각 <성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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