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경제]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수익성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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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우리나라 은행의 저조한 수익성
(1) 고비용구조와 생산성 개선의 미흡
(2) 수익구조의 취약
(3) 낮은 대출금리와 예대마진
(4) 요금구조의 문제
(5) 금융혁신의 미흡
(6) 위험관리능력의 부족
(7) 겸업 및 제휴의 미흡

Ⅱ. 은행의 수익성 강화 방안
(1) 수익성확대 전략의 수정 필요성
(2) 예대마진의 확대
(3) 대출심사의 이분화
(4) 수익다변화
(5) 공정한 경쟁여건의 조성 - 지준제도의 재검토

본문내용

특정 금융상품, 혹은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의 차이는 자금의 이동을 초래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성장 및 수익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일반적으로 자금은 규제가 강한 곳에서 규제가 없는 쪽으로 이동하는 속성이 있다. 예를 들어, 정부가 특정상품에 대해 인위적으로 금리규제를 가하는 경우 자금의 이탈이 발생한다. 또한 금융상품간, 혹은 국가간 조세체계의 차이도 자금의 이동을 초래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정부는 금융시장에서의 공정경쟁여건을 조성하고 금융기관 혹은 금융상품간 규제의 차등화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은행의 수익성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지준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로 한다.
지준제도는 1863년 미국에서 은행이 최소한의 유동성을 확보하여 예금자 및 은행권 보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는데, 1914년 연준제도의 확립 이후에는 통화관리를 위한 정책수단으로서도 사용되었다. 그러나 현재 지준제도의 본래 기능은 크게 퇴색된 상태이다. 지준제도는 의무적으로 예치해야 하는 법적 성격으로 인해 은행이 지준을 이용해 고객의 예금인출요구에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예금보험제도의 도입에 따라 예금자 보호라는 기능도 크게 상실되었다.

참고자료

· ◆ 2001년도 KIF 은행경영브리프 - 한국금융연구원 -
· ◆ 우리나라 은행의 수익성 및 생산성분석 - 형준호 -
· ◆ 금융위기와 금융통화정책 - 오정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