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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의 새로운 비전 - 내발적 지역경제 체제 구축을 위한 모색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의 모색과 지방 경제 및 내발적 지역경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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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3.10.30 최종저작일 20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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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의 새로운 비전 - 내발적 지역경제 체제 구축을 위한 모색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의 모색과 지방 경제 및 내발적 지역경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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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개발년대 한국경제의 이중삼각형 구조
    2. IMF 경제위기의 발생
    3.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의 모색과 지방 경제
    4. 내발적 지역경제론
    5. 결론

    본문내용

    1. 개발년대 한국경제의 이중삼각형 구조

    한국이 개발년대를 통하여 채택하여 온 경제 성장 전략은 <그림 1>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그림 1>의 내부는 두 개의 삼각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편의적으로 위쪽의 삼각형을 국내 삼각형, 아래쪽의 역삼각형을 국외삼각형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이러한 두 개의 삼각형 구도로 설명되는 한국의 경제 구조를 이중 삼각형 구조(double triangle system)라고 명명한다. 국내삼각형은 중앙 정부가 중심이 되고 은행과 재벌이 이에 공조하는 국내 경제 주체간의 상호 의존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반면, 국외삼각형은 국내삼각형을 구성하는 경제 주체가 어떠한 방식으로 국제 경제의 자본과 상품의 흐름을 매개하는지를 단순화시켜 보여주고 있다. 말하자면 국내삼각형은 국내 경제의 순환 관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국외삼각형은 국내 경제가 국제 경제에 편입된 방식을 도식화하고 있다.

    <중 략>

    <그림 3>의 좌측 상단은 지방에서 추진되고 있는 지식정보화 사업이 역시 지방화 추진 의지 결여로 인해 수직적 지식정보화라고 하는 한계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해 주고 있다. 현재 지방에서 추진되고 있는 지식정보화 사업은 추진 주체의 의욕에 비해 성과가 미진한 것은 서울을 정점으로 한 지식정보산업의 수직적 위계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테크노폴리스 사업은 대구, 경북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식정보화 관련 사업이다. 그러나 최근 한국 경제에 있어 지식 정보 산업은 서울과 그 주변을 중심으로 집적 현상(clustering)을 나타내고 있다. 서울 주변에 지식 정보산업의 이러한 집적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까닭은 그것 자체가 수확 체증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이다(Arthur 1994). 테크노 폴리스 사업의 경우 지방에 내생할 수 있는 독립적 기술 혁신 시스템의 구축이라는 원래의 의도와는 상반되게 서울에 집적되어 있는 지식정보산업의 강한 흡인력 때문에 서울 정점 수직적 위계 관계를 오히려 심화시키면서 더욱더 주변적 위상만을 부여받고 있는 실정이다. 테크노폴리스 사업은 수직적 지식정보화 사업이 의미하는 바를 잘 예시하고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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