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Incoterms와 UCP

*나*
최초 등록일
2003.03.31
최종 저작일
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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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Incoterms

1. Incoterms 2000의 개념
2. Incoterms 2000의 이론적 배경
3. Incoterms의 정형조건의 분류
4. Incoterms의 2000 정형조건의 해설

♣ 신용장통일규칙 (UCP)
1. 신용장통일규칙의 제정 배경
2. UCP의 구성
3. 주요내용

본문내용

1. Incoterms 2000의 개념
Incoterms란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의 약자로 국제간 무역거래에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 제정한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을 말한다.

2. Incoterms 2000의 이론적 배경
무역거래는 국제간의 정치 사회 문화 경제적 배경 및 상관습의 차이로 거래당사자간의 분쟁과 마찰이 발생할 소지가 많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제거하고 거래당사자, 거래장소, 거래물품에 상관없이 무역거래에 통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가 제정한 국제상관습이 바로 Incoterms이다. Incoterms는 그 자체가 강제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래당사자가 Incoterms를 채택한다는 합의문헌이 있어야 강제력을 갖게 된다.
Incoterms는 1936년 11개의 무역조건으로 제정되었고 그 이후 국제무역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1953년에는 분쟁의 소지가 많았던 2개의 조건(free-named port of shipment, free delivered-named point of destination)을 삭제한 9개의 조건으로, 1967년에는 2개의 조건(DAF, delivered duty paid-named place of delivery)의 추가되어 다시 11개로, 1976년에는 1개의 조건(FOA)의 추가되어 12개로, 1980년에는 14개의 무역조건(FRC, DCP 신설)으로 규정되었다.

1. 신용장통일규칙의 제정 배경
신용장은 송금거래 또는 D/P, D/A거래와 더불어 수출입 거래에서 대금결제의 한 방법이며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결제 도구이다. 신용장은 은행이 대금지급의 보증을 약정(UCP 제2조)하기 때문에 수출자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안심하고 상품을 제조하여 수출할 수 있다. 그러나 각국간의 언어, 풍습, 상관습의 차이로 인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났고, 따라서 이러한 분쟁을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1933년에 국제민간기구인 ICC(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에서 각국의 권고안을 받아들여 화환신용장 통일규칙(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을 제정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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