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목차

Ⅰ.서 론

Ⅱ.지역정책의 모순과 논리적 비약
1. 지역정책의 논리적 모순
2. 지역간 불균형 심화 : 수도권의 집중화 문제
3. 균형발전 전략으로서의 수도권정책 모순

Ⅲ. 변화요인과 특성
1. 세계화의 개념정의 및 특성
2. 지방화 구현을 위한 자치실시
3. 기술혁신과 지역정책

Ⅳ.지역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1. 지역정책 목표와 전략 수정
2. 지역정책기조 및 패러다임의 전환
3. 변화요인에 따른 지역정책의 전환

Ⅴ.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지금의 세계는 국경의 존재자체가 사라진 세계는 하나라는 단일공동체적 상황하에 놓여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과거 단일 국가경제권에서 불럭경제권으로 향후에 이는 결국 세계가 하나로 움직이는 단일경제권으로 전개될 것이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세계화, 지방화, 국제화, 개방화, 세방화 등등 전에는 듣도 보도 못했던 용어들을 단지 장미빛 같은 환상에 젖어 경쟁적으로 사용하여 왔으며, 이러한 용어가 주는 상황의 인식에 대한 논의에는 일견 소홀한 점이 없지 않았다. 국제적으로는 세계화라는 덫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지방화라는 덫과 함께 기술변화의 산물인 경제운용체제라는 덫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3. 균형발전 전략으로서의 수도권정책 모순
1) 수도권지역과 비수도권지역간의 경쟁도입 논리의 허구성
이미 고착된 지역격차를 감안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경쟁원리도입은 불공정한 게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수도권지역에 각종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통신정보시설 등)이 이미 잘 갖추어진 상태에서 수도권의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지역간 경쟁의 장애를 제거한다는 논리는 불공정한 경쟁을 전제로 한 정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김진덕‧고영구, 1999).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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