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목차

1. 서론

2. 입법배경 및 법의 발전과정
(1)입법 배경
(2)법의 발전과정

3. 법의 내용 분석
(1) 법의 목적
(2) 대상자의 요건과 범위
(3) 급여의 요건과 범위
(4) 급여의 제한
(5) 재정부담의 원칙
(6) 전달 체계

4.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5.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1977년 의료보험이 실시된 이후 약 20년만에 의료보험의 관리운영체계가 완전히 면모를 일신하게 되었다. 국민건강보험법안의 주요 내용을 기존의 법안과 비교할 때 중요한 변화로 꼽을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 의료보험을 통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설치
- 수가계약제 실시(공단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약단체간 계약)
- 진료비 심사기구를 보험자에서 분리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설치:
진료비 심사 및 급여의 적정성 평가
- 공단 내 재정운영위원회 설치: 보험료조정, 수가계약 등 심의·의결
- 의료보험의 건강보험으로의 개편: 예방급여 실시, 상병수당 등
임의급여 가능
- 의약품물류조합 설립 및 동 조합에 약가 직접 지급
- 관련 기구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참여 명시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념적으로는 의료보험에서 건강보험으로 제도 운영의 기본적인 방향이 달라졌고 각 이해당사자의 참여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다는 점,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수가계약제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설치가 규정되었다는 점이다.
종래의 「의료보험」이 상병을 치료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반면, 「건강보험」은 진료비보장·질병치료를 포함함은 물론 건강진단·재활 및 예방의 범위까지 포함하는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의미이다.

참고자료

· ·건강보험공단 창립 제1주년 기념 세미나 자료 - 국민건강보험의 성과와 발전방향
· ·권문일, 이인재, 류진석, 김진구 - 사회보장론 나남출판사 2001.
· ·김연명 - 의료보험통합의 성과, 쟁점 그리고 미래, 건강보험동향 제17호 2000.
· ·김명현 - 보건의료기본법 제정에 따른 보건의료정책 방향, 한국의료법학회, 2000.
· ·김창엽 - 국민건강보험의 과제, 서울대의대교수, 참여연대세미나자료 2000. 8.
· ·김태성, 김진수 - 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2001.
· ·문옥륜 - 의료보험통합의 문제점과 정책대안, 서울대 보건학교수, 1999.
· ·장동일 - 저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 학지사 2002.
· ·정원문 - 건강보험제정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동아대 법학석사논문 2000.
· ·김영민 - 한국 의료보험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 인하대 행정학석사논문 1999.
· ·http://www.nhic.or.kr/국민건강보험공단, 공단자료실
· ·http://www.mohw.go.kr/ 보건복지부
· ·http://healthinsure.co.kr/건강보험
· ·http://boheom.emoney.co.kr/보험
· ·http://www.cykim.pe.kr/일차진료의 측면에서 본 국민건강보험법의 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