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최초 등록일
2010.05.07
최종 저작일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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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법 = 개념 및 목적, 등장배경, 적용대상과 운영조직
재정 및 전달체계, 보험급여

목차

Ⅰ. 국민건강보험법
1. 개념 및 목적, 등장배경
1) 국민건강보험법의 개념 및 목적
2) 국민건강보험법의 특성
3) 국민건강보험법의 배경
2. 적용대상과 운영조직
1)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대상
2) 운영조직
3. 재정 및 전달체계
1)보험료
2)보험료율
3)보험료의 부담
4)보험료의 납부
5)보험료 산정방법.
4. 보험급여
1) 보험급여
2) 보험급여의 형태
3) 요양급여
4)임의급여
5)장애인에 대한 특례
6)건강검진
7)급여의 제한
8)급여의 정지

본문내용

Ⅰ. 국민건강보험법
1. 개념 및 목적, 등장배경
1) 국민건강보험법의 개념 및 목적
(1) 국민건강보험법의 개념
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이다. 국민들이 매월 보험료를 내면 그것을 차곡차곡 쌓아두었다가 질병 등 치료할 일이 생겼을 때 진료비의 일부분을 납부해 주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사회보험법의 한 종류로 국민의 질병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건강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장 제1조) 또한 정부나 공공단체에 의해 운영되며 질병발생에 따른 의료비 및 소득상실에 대해 국가가 보조해주어 저소득층도 의료접근이 용이하게 되고, 소득재분배적 기능도 함께 한다.
(2) 국민건강보험법의 목적
국민건강보험은 정부가 법에 의해 시행하는 제도이다. 대상이 되는 사람은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한다. 만일 가입과 탈퇴를 마음대로 한다면 아플 때만 혜택을 받고 탈퇴해버리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 진료비 부담을 남아있는




3) 요양급여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진찰, 검사, 약제, 치료재료의 지급, 처치, 수술 기타의 치료, 예방, 재활, 입원, 간호, 이송과 같은 의료서비스.
(1) 요양기관
요양급여는 의료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 약사법에 의하여 등록된 약국, 약사법에 의해 설립된 한국희귀의약품센터,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보건진료소의 요양기간에서 행하는데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익 또는 국가시책상 요양기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기관 등은 요양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다. 요양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요양급여를 거부하지 못한다.
(2) 비용의 일부부담
요양급여를 받는 자는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한다.
(3) 요양비
요양비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기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요양을 받은 경우 지급되는 급여를 말한다. 공단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요양기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써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관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거나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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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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