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규정 미국,유럽,우리나라 총 정리

목차

1. 미국연방상표법의 규정 제45조

2. 유럽공동체상표규정 제4조

3. 상표등록요건 및 상표등록출원

4. 심사

5. 상표권

6. 상표권자의 보호

7. 심판

8. 재심 및 소송

9. 제8장의2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
제1절 국제출원 등
제2절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특례
제3절 상표등록출원의 특례

본문내용

미국연방상표법의 규정 제45조
상표란 특정인에 의해 사용되거나 자기의 상품을 다른 사람에 의해 제조되거나 판매되는 상품과 구별하고 그 출처가 알려지지 않았더라도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해 상업에 사용하려는 진정한 의사를 가지고 주등록출원한 모든 단어,명칭,심볼,장치 또는 이들의 결합을 말한다.

유럽공동체상표규정 제4조
문자, 도형, 상품형상 등 시각매체에 의하여 표현할 수 있는 것으로 자기의 상품(또는 서비스)과 타인의 상품(또는 서비스)를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말한다.

상표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상표라 함은 상품을 생산, 가공, 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기호,문자,도형,입체적형상,색체,홀로그램,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나.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
2. "서비스표"라 함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3. "단체표장"이라 함은 상품을 생산·제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 등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감독하에 있는 소속단체원으로 하여금 자기 영업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한다.
3의2. "지리적 표시"라 함은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비롯된 경우에 그 지역에서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한다.
3의3. "동음이의어(同音異義語) 지리적 표시"라 함은 동일한 상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에 있어서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발음은 동일하지만 해당 지역이 다른 지리적 표시를 말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