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주택의 정의와 주택문제의 현황 및 이론적 관점에 따른 주택문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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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주택의 정의
1) 주택의 정의
2) 주택 문제의 정의

2. 주택문제의 현황
1) 주택문제의 발생요인
2) 주택 문제의 유형

3. 이론적 관점에 따른 주택문제
1) 기능주의
(1) 주택문제의 원인
(2) 해결방안
2) 갈등주의
(1) 주택문제의 원인
(2) 해결방안
3) 낙인이론
(1) 주택문제의 원인
(2) 해결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주택의 정의

1) 주택의 정의
우리나라의 주택건설촉진법이나 지방세법 등의 주택관련 실정법에서 말하는 주택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이에 부속되는 일단의 토지를 포함) 또는 건축물의 일부를 말한다. 또한 사회적 입장에서 볼 때 주택은 자연환경으로부터 인간을 물리적으로 보호하고 수면과 음식을 만드는 장소를 제공함으로서 노동력을 재생산하고 인간생활의 최저요소에 입각하여 사회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사회재로 규정된다. 통계청의 정의에 따르면 주택이란 주택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기타 주택을 말한다. 여기에서 주택의 요건이란 영구적이고, 적어도 1개 이상의 방과 부엌이 있고 별도의 출입구가 있으며 매매의 한 단위를 이루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듯 복합적 개념의 주택을 인간의 물리적 또는 개인생활보장이라는 측면에서 포괄적 정의를 내린다면 ‘주택이란 인간생활을 중심으로 심신의 생리, 정서 등 기본적 요구와 생존, 적정, 쾌적, 최저수준을 만족시키는 물적 용기’ 라 할 수 있다.

<중 략>

가족 결함 등의 문제를 갖고 있는 영구임대주택단지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집단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낙인 하는 것이 낙인이론의 관점에서 보는 사회문제의 단면적인 예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지확보의 어려움을 이유로 국공유지 확보가 가능한 지역을 중심으로 영구임대주택을 조성함으로서 결과적으로 저소득층들의 원래 주거지와는 멀리 떨어진 지역에 단지가 건설되었다. 또한 택지 확보가 가능한 지역에 최대한 많이 건립함으로서 노원구, 강서구 등에 영구임대주택이 집중되게 되어 이들 지역은 일종의 빈곤지역의 상징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와 같은 차별과 편견으로 둘러싼 낙인의 행위는 비슷한 소득이나 계층, 인종들이 밀집된 영구임대주택단지가 사회로부터의 단절되고 결과적으로 빈곤문화가 확산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게다가 성장기 아동이나 청소년이 겪는 차별 경험은 그들의 자아존중감이나 정체성 형성에 더욱 크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낙인을 통해 경제적 빈곤이나 사회적 소외가 세대를 통해 전달되는 등 낙인은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참고자료

· 원석조 저, 사회문제론, 양서원 2013
· 이건영 저, 주택문제의 해법, 삼성경제연구소 2005
· 김근홍, 이정규 외 저, 사회문제론, 신정 2013
· 정헌주, 김상호 외 저, 사회문제의 이해, 대황사 2011
· 청목출판사, 현대사회문제의 이해, 청목출판사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