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의 모든 것

목차

1. 급 여
2. 입원진료의 경우-예시
3. 외래진료의 경우
4. 중증질환자 진료비 부담 현황-암 진료환자
5. 중증질환자 본인부담률 경감
6. 의약분업
7. 재 원
8. 재원-국고보조금 및 국민건강증진기금
9. 건강보험 재정 현황
10. 관리운영방식
11. 관리운영체계
12. 국민건강보험공단
1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문내용

보험급여의 의의

1) 보험급여의 정의

보험급여는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 등을 실시하고,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실시하는 일체의 현물 또는 현금급여를 말한다.

보험급여의 수준

보험급여의 수준은 피보험자의 보험료 부담능력, 보험재정상태 등을 감안하여 보험료 부담수준과 균형을 이루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급여제공 방법(제 3자 지불제도)

제 3자 지불제도에서는 의료보장 적용자는 필요시에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의료공급자가제 3자인 보험공단에 환자를 진료한 진료비를 청구하며, 제 3자인 보험공단이 청구된 진료비를 심사하여 의료공급자에게 직접 지불한다.

보험급여의 분류

현물(서비스)급여와 현급급여 [급여 형태에 따른 분류]

현물 급여에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한 요양급여 및 건강검진이 있고, 현금급여에는 요양비,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등이 있다.

2) 법정급여와 임의급여(부가급여) [법적 근거에 따른 분류]

법정급여는 법에 의하여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는 급여로 요양급여, 요양비, 건강검진 등이 있으며, 임의급여는 법정급여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의로 지급되는 급여로서 장제비와 상병수당 기타의 급여가 있다.

＊ 국민건강보험법상에는 장제비와 상병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만 두고 있으며 현재 실시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부가급여로서 국민건강 보험법 시행령에 출산전 진료비를 인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