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결정권과 정보공개청구권에 관한 고찰 리포트

소개

자기결정권과 정보공개청구권에 관한 고찰 리포트 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보의 자기결정권
1) 정보의 자기결정권의 개념
2)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필요성
3) 정보의 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에 대한 견해
4) 판례
2. 정보공개청구권
1) 정보공개청구권의 개념
2) 정보공개청구권의 필요성
3) 정보공개청구권의 성격(구체적 권리)
4) 정보공개청구권의 청구 방법
5) 판례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흔히들 21세기를 ‘지식정보화사회’라고 한다. 심지어 ‘정보의 홍수시대’라 부른다. 이러한 사회 변화는 미국의 미래학자인 ‘앨빈 토플러’가 1990년에 그의 저서 ‘권력이동’을 통해서 미리 예견한 것이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우리나라의 인터넷 보급률은 세계 최고이며 컴퓨터 보급률 역시 그러하다. 이처럼 우리는 정보화 사회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은 두말 할 여지가 없다. 우마를 대신해 증기기관차가 나타났을 때, 또한 자동차가 등장했을 때, 엄청난 인간생활의 이로움을 가져왔다. 그러나 정보화 사회가 진전되면서 나타나게 되는 문제점 또한 적지 않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개인의 신상정보에 관한 수집·분석검색·복제·유통이 훨씬 용이해지면서 프라이버시의 개념은 ‘혼자 있을 권리’라는 소극적 개념에서 ‘자신에 관한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적극적 개념으로 확대되었다. 즉, 한 개인이 자기에 관한 정보를 언제, 어떻게, 어느 정도 타인에게 유통시키느냐를 스스로 결정하는 권리로서 이해되기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중 략>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의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의 등록번호)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공개형태, 수령방법

5) 판례

(1) 임야조사서 열람신청 사건

①사건의 배경
청구인은 6.25 직후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토지가 자신도 모르게 국유화된 사실을 알고 소유권을 회복하고자 그에 필요한 경기도 이천군청 보유의 구임야대장, 민유임야이용구분조사서(임야조사서를 의미), 토지조사부, 지세명기장 등의 열람·복사를 여러 차례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인 이천 군수가 토지조사부와 임야조사서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불응하자, 그 부작위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