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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과 경제] 금융감독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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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3.02.10 최종저작일 2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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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과 경제] 금융감독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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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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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금융감독기관의 의의와 기능
    1)금융감독기관의 의의
    2)금융감독기관의 기능
    ①진입규제
    ㉠설립규제
    ㉡업무영역규제
    ②건정성규제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③경영실태평가 및 적기시정조치제도
    2. 우리 나라의 금융감독기관
    1) 금융감독체계
    2) 금융감독기관의 기능
    3) 금융감독기관간의 관계
    3. 금융구조조정
    1)금융감독기관의 통합과 그 배경
    2)개편에 대한 논쟁과 금융감독기관의 독립성
    3)개편의 올바른 방향(민간조직으로의 전환)
    4.외국의 금융감독기관
    1)영국
    2)일본
    3)호주
    5. 결 론

    본문내용

    1. 금융감독기관의 의의와 기능

    1)금융감독기관의 의의
    금융기관은 일반 기업과는 달리 부실화하거나 파산하는 경우 그 피해가 금융기관에만 미치지 않고 국민경제 전체로 파급되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영업활동은 일반 기업보다 엄격한 법적 규제와 감시를 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들을 감독할 기관이 필요한 것이다.

    2)금융감독기관의 기능
    ①진입규제
    ㉠설립규제
    설립규제는 금융기관의 설립에 관하여 엄격한 기준으로 심사를 하는 것으로, 우리 나라에서는 금융기관이 특정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은행법·증권거래법·보험업법 등 개별 금융업법에서 요구하는 기본요건을 갖추고 금융감독위원회의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설립 인·허가 심사를 할 때 자본의 적정성, 출자자의 능력 및 성실성, 경영진의 전문성 및 성실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주로 살펴본다. 그리고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를 방지하기 위해 은행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동일인의 주식소유한도를 시중은행은 4%이내, 지방은행은 15%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보험업에서는 5개 대규모기업집단은 두 개의 부실 보험회사를 인수·합병하는 경우에만 진출을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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