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과 경제] 금융감독기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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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금융감독기관의 의의와 기능
1)금융감독기관의 의의
2)금융감독기관의 기능
①진입규제
㉠설립규제
㉡업무영역규제
②건정성규제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③경영실태평가 및 적기시정조치제도
2. 우리 나라의 금융감독기관
1) 금융감독체계
2) 금융감독기관의 기능
3) 금융감독기관간의 관계
3. 금융구조조정
1)금융감독기관의 통합과 그 배경
2)개편에 대한 논쟁과 금융감독기관의 독립성
3)개편의 올바른 방향(민간조직으로의 전환)
4.외국의 금융감독기관
1)영국
2)일본
3)호주
5. 결 론

본문내용

1. 금융감독기관의 의의와 기능

1)금융감독기관의 의의
금융기관은 일반 기업과는 달리 부실화하거나 파산하는 경우 그 피해가 금융기관에만 미치지 않고 국민경제 전체로 파급되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영업활동은 일반 기업보다 엄격한 법적 규제와 감시를 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들을 감독할 기관이 필요한 것이다.

2)금융감독기관의 기능
①진입규제
㉠설립규제
설립규제는 금융기관의 설립에 관하여 엄격한 기준으로 심사를 하는 것으로, 우리 나라에서는 금융기관이 특정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은행법·증권거래법·보험업법 등 개별 금융업법에서 요구하는 기본요건을 갖추고 금융감독위원회의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설립 인·허가 심사를 할 때 자본의 적정성, 출자자의 능력 및 성실성, 경영진의 전문성 및 성실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주로 살펴본다. 그리고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를 방지하기 위해 은행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동일인의 주식소유한도를 시중은행은 4%이내, 지방은행은 15%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보험업에서는 5개 대규모기업집단은 두 개의 부실 보험회사를 인수·합병하는 경우에만 진출을 허용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