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관리) 금융규제기관에 대하여 상술

소개글

재무관리
주제: 금융규제기관에 대하여 상술

목차

1. 직접규제기관 – 직접적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권 및 감독권 행사
1) 금융위원회
2) 금융감독원
3) 공정거래위원회

2. 간접규제기관 – 검사와 제재 권한은 없으나 금융 산업의 규제의 역할 수행
1) 한국은행
2) 예금보험공사

본문내용

1. 직접규제기관 – 직접적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권 및 감독권 행사
1)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공정한 금융거래관행 확립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금융감독위원회의 후신으로 과거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내의 모든 금융회사, 공공금융기관, 외국환 취급기관 등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감독하여 건전성을 추구하고 금융정책 일반을 결정한다. 구체적으로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의 역할과 금융감독원에 대한 지도와 감독업무를 수행하는데 금융에 관한 정책, 제도를 관리하고 금융기관의 설립, 합병 등 경영에 있어서 필요한 인허가에 대해 감독하여 검사, 제재를 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금융과 외국환취급 기관에 대해 건전성을 감독하며 금융감독원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등의 금융감독원을 지도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참고 자료

채영석, 「금융감독위원회의 역할 제고 방안 : 금융감독기구의 효율성·독립설·형평성을 중심으로」, 대한민국국회, 1998.
금융위원회, http://www.fsc.go.kr/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fss/kr/main.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