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해 매체물 결정 통보 및 고시처분 취소

소개

청소년 유해 매체물 결정 통보 및 고시처분 취소에 대한 판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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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예전이나 지금이나 10대들의 가장 큰 공통 관심사를 말해보라고 한다면 ‘아이돌’ 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나 역시 10대의 시절을 겪었던 사람이고, 20살이 되어 대학생이 된 지금도 더 이상 오빠가 아닌 동생들인 아이돌 가수들에게 관심이 많다. 나이가 들수록 연예계에 대한 관심은 줄어들겠지만 그렇다고 관심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연예인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이슈가 되어 실시간 검색어의 상위권에 진입하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10대 청소년들 중 몇몇은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에 대해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로 아주 척척 박사의 경지에 도달한 아이들도 있을 정도로 연예인들은 청소년들의 영원한 관심사이다. 이러는 와중에 얼마 전 청소년들이 아닌 나의 관심도 사로잡은 재미난 소송사건이 있었다.

<중 략>

이 사건 음악파일의 주된 내용은 헤어진 연인을 그리워하는 내용으로서 술과 관련된 표현은 ‘술에 취해 널 그리지 않게’가 3번, ‘술에 취해 잠들면 꿈을 꾸죠’가 1번만 포함되어 있을 뿐이고, 가사의 전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내용은 연인과 헤어진 후의 괴로운 감정과 연인을 계속 그리워하는 감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표현으로 보이고, 또한 ‘술에 취해’라는 표현 역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관용적인 표현일 뿐 술의 효능이나 제조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거나 또는 술 마시는 것을 권장하는 표현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음반 및 음악파일이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2. 개별 심의기준의 타.호에서 정한 ‘술의 효능 및 제조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그 복용, 제조 및 사용을 조장하거나 이를 매개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