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정책

목차

1. 서론
① 사회문제
② 목표
가) 일반적인 목표는 무엇인가?
나) 하위 목표가 있는가?

2. 본론
① 정책 / 법안
가) 관련 공동 정책은 무엇인가?
나) 공공정책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다) 공공정책의 목적은 무엇인가?
라) 숨은 의도가 있는가?
마) 누가 그 정책을 지지하는가?
바) 누가 그 정책을 반대하는가?
② 수행
가) 정책의 결과 수행된 사회 프로그램은 무엇인가?
나) 장점은?
다) 단점은?
③ 영향을 받을 인구
가) 누가 정책 및 프로그램의 영향을 받는가?
나)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가?

3. 결론
① 실제 영향

4. 출처

본문내용

서론
① 사회문제
저 출산 사회는 한 사회가 일정시점의 인구구조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구 대체수준이 2.1 이하인 상태에 있는 사회를 말한다. 이는 가임 여성(15~49세) 한 명이 2명 이상의 자녀를 낳아야 인구가 줄지도, 늘지도 않는 안정된 정체상태를 유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이미 UN이 정한 고령화 사회 (aging society)에 진입하였고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출산율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이미 사회 및 경제의 불안정성을 야기하고 있다.
예전에 우리나라는 1960년대 초부터 정부가 주도하여 실시한 가족계획사업을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출산율의 억제에 성공한 대표적인 나라로 손꼽힌다. 우리나라 가임 여성의 합계출산율은 1960년 당시 전근대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던 수준인 6.0명이었다. 이는 그 후 지속적으로 그리고 급격히 저하하여 1970년 4.5명, 1980년 2.8명, 1990년 1.4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10년 이 상 출산수준이 대체수준을 밑돌고 있는데, 이는 선진국 평균 수준보다도 낮기에 우리를 놀랍고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중 략>

정보제공 정책의 활성화(β=-.103,p>.05)는 출산율 증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갖지 못했고, 또한 부정적(-)인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정책 활성화와 출산율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정책의 활성화는 출산율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지 못했으며,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자녀 가정 지원 정책 활성화와 출산율
다자녀 가정 지원 정책 활성화는 전혀 의미 있는 영향을 주지 못했다.
7대 출산장려 정책 활성화와 출산율
7대 출산장려 정책들의 활성화 중 경제적 지원 정책의 활성화(β=.202,p≦.01)는 출산율 증가에 의미 있는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적 지원 정책이 활성화될 경우 출산율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가질 것임을 의미한다.

참고자료

· 경기개발연구원, 2011: 3 , 경기개발연구원, 2011: 10
· 이삼식, 2010, “2010년도 저 출산 대응정책의 과제와 전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159호,p.66~73.
· 방영이, “출산장려정책의 방향성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 이삼식 외, “저 출산 원인과 파급효과 및 정책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 계획 : 2006-2010. 제1차, 대한민국정부, 2006
· <관련기사1> http://blog.naver.com/kaily0128/70137124325
· 신효영 학위논문(박사)-- 한서대학교 대학원 : 아동청소년복지학과 2009. 2
· 김영순 학위논문(석사)-- 가야대학교 행정대학원 : 사회복지학과 2009. 8
· http://cafe.naver.com/imsanbu/11811270
· <관련기사2>http://blog.naver.com/nicejang21/80029155335
· http://greendongil.tistory.com/167
· http://cafe.naver.com/ionemom/21
· 출산장려정책 활성화에 따른 효과성 분석 :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 = Effects of Childbirth Policies on Fertility Rate: Evidence from a National Sample of Local Government Policies‐
· 이충환, 건국대학교 대학원,[2012]
· http://blog.naver.com/changjt/20148992497
· 2010. 12 <장종태의 지방자치컬럼> 출산장려, 더 이상 맴질식 정책으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