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약술 정리(중간)

소개

세법 중간고사 약술 정리입니다.
약술이므로 각 내용당 A4용지 한매씩 약술하는데 부담없이 작성했습니다.

목차

1. 조세우선원칙의 의의 및 법정기일
2. 원천징수의 의의 및 그 법적 성격
3. 실질과세원칙의 의의 및 그 내용과 실질의 의미
4. 조세법상 신의성실원칙의 적용요건
5. 조세법률주의의 의의 및 연혁과 그 내용

본문내용

Ⅰ.조세우선원칙의 의의
국세 ·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는 조세법상의 원칙이다. 여기서 “우선하여 징수한다.” 라고 함은 납세자의 재산을 강제매각절차에 의하여 매각하거나 추심하는 경우에 그 매각대금 중에서 국세를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수인에 대해 채무를 지고, 채무자의 재산이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채권자들 간에는 채권자평등주의가 적용된다. 그러나 조세의 징수에 대해 이와같이 채권자 평등주의에 반하여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은 조세채권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근거로 하고 있다. 따라서 국세의 우선권은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한한다. 그리고 국세 간 또는 국세와 지방세 간에는 원칙적으로 우선권이 없다.

<중 략>

1. 영국
1)영국의 대헌장(마그나카르타)
조세법률주의는 1215년 영국의 대헌장(마그나카르타)에서 비롯되었다. 장기간에 걸친 전쟁의 페해와 중과세에 시달린 귀족계급이 왕의 과세에 반발하게 되었고 귀족세력과의 다툼끝에 존(John)왕이 굴복하여 마그나카르타라는 조약을 맺게 되었는데, 조세에 관해서는 마그나 카르타 제 12조에 언급되어 있다. 마그나카르타 제12조에서는 병역면제세 또는 헌금은 일반평의회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있다.

2)권리청원
국왕과 의회의 다툼이 계속된 끝에, 1628년에는 국왕이 귀족들이 요구하는 이른바 권리청원을 수락하기에 이르렀는데, 권리청원에서는 의회제정법과 의회의 전원일치의 동의 없이는 조세, 지대, 헌금등의 납입을 강요당하지 않을 자유를 갖는다고 명문화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