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료134 (권력과 환경평가)

목차

1. 서론
2. 권력작용과 환경평가 연구
3. 필요한 권력작용 과제의 종류
4. 권력작용의 분석과제
5. 권력작용의 규범과제
6. 권력작용의 4가지 관점
7. 결론
8. 출처

본문내용

환경계획과 환경개발에 대한 환경평가 (EA: Environmental Assessment)는 환경영향평가 (EIA: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에서든, 전략환경평가 (SEA: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에서든, 지속가능성평가 (SA: Sustainability Assessment)에서든, 사후환경평가 (PDA: Post-Development Assessment)에서든 정치와 권력작용 및 자본력(금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환경평가 연구에서 정치력(politics)과 권력작용(power: 통치력과 자금력)의 중요성은 오랫동안 인식되어오고 있지만, 논리적으로 혹은 경험적으로 권력작용에 대한 관심은 지속되지 못하고 잠재화되고 있다. 본 주제의 목적은 환경평가 부문 (EA community)에서 권력작용이 적정한 방향으로 줄기차게 관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먼저 환경계획과 환경개발에 대한 환경평가영역에서 권력작용 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여, 바닥이 깨끗한(ground-clearing) 환경평가 활동이 되도록 하는 것이고, 이제부터 환경평가의 연구 의제(research agenda)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제에 대한 환경평가 연구경향은 아직은 잠재적이고 분석적이고 규범적(normative)인 선(line)에서만 확인되고 있다. 그리하여 환경평가(EA)에 있어서 역동적인 권력작용의 분석적 및 규범적 영역을 해석할 수 있는 개념적 및 방법론적 접근 방법을 비교, 검토, 분석하는 것이다.
권력작용은 환경평가(EA)의 정책이나 시행에서 결코 제외될 수 없는 것이므로, 환경평가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에 초점을 맞추어 나가자는 것이다.

참고자료

· Matthew Cashmore, Tim Richardson, “Power and environmental assessment: Introduction to the special issu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view, Vol.39, 2013, pp.1~4
· Ayyoob Sharifi, Akito Murayama, “A critical review of seven selected neighborhood sustainability assessment tools”,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view, Vol.38, 2013, pp.73~87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 http://www.kisti.re.kr
· 고경력과학기술인 프로그램 : http://www.reseat.re.kr
· 한민족과학기술자네트워크 : http://www.kosen21.org
· 한중일영 한자 센터: http://www.upaper.net/efic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