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제의 일반적 과정을 설명하고 난 뒤 행정통제 과정 가운데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단계는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를 논의해 보시오.

최초 등록일
2013.09.30
최종 저작일
20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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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행정통제의 의의
2. 행정통제의 일반적 과정
1) 통제기준의 설정
2) 행정실적의 측정 및 평가
3) 편차의 시정

Ⅲ. 행정통제 과정 중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단계와 그 이유

Ⅳ. 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현대 사회에 접어들면서 사회구조가 고도로 산업화, 도시화, 정보화 되면서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행정도 전문화, 기술화 되어가고 있다. 더불어 새롭게 발생되는 행정수요는 필연적으로 행정영향의 확대와 행정권의 강화를 가져왔다. 이에 따라 행정이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권력남용, 부패, 국민의 권리침해라는 폐해가 나타나면서 이에 따라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대한 적절한 통제의 필요성 역시 증대하였다. 행정통제는 행정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행정목표와 기준에 대한 행정관료의 일탈행위를 억제하는 조치를 말한다.
이와 같은 행정통제의에 대하여는 대체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하나는 정부관료제의 본질적 속성에 근거하여 내부적 요인으로서의 역기능을 통제하거나 순기능을 촉진시키는 측면이고, 다른 하나는 정부관료제가 지닌 본질적 속성의 평가 내지 규명보다는 외부적 요인과 연루되어 행정조직의 정책 수립이나 집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통제하여야 한다는 측면이 그것이다.

<중 략>

현대의 산업사회에서는 어떤 형태의 정부이든 간에 정부관료제는 정치적 권력과 권위의 지배적인 위치에 있다. 이와 같은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행정부의 행정인들이 만약 행정의 역할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자율적?능동적으로 ‘책임 있는 행정’을 성실하게 실현시켜 나갈 수만 있다면, 그만큼 통제의 문제는 불필요하거나 한층 수월해질 것이다.
그러나 행정인들은 일반적으로 행정의 역할이나 목표에 대한 인지능력이나 행정목표를 달성하고 자기의 역할을 실현하는 능력, 또는 국민에 대한 책임의식이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있게 마련이다. 또한 각 행정인 내지 각 행정기관은 행정의 추진에서 자원 동원의 상태, 시간적인 여유, 조직 내외의 환경적 변수 등이 동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개개의 행정인은 사고방식, 행동양식, 공익을 판단하는 식견 및 개인적 이익에의 집착 성향도 서로 동일하지가 않다. 또한 어떠한 행정체제라도 위법한 행정처분이나 비윤리적 행위 및 부정부패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항상 있게 마련인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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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상군,「행정학개론」(좋은출판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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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교재편찬회,「행정학 제대로 알기」(백산출판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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