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에 관한 연구,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의 문제점 및 방안 에이뿔뿔뿔

소개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에 관한 연구입니다. 분양가 상한제의 개념과 문제점, 해결방안, 기대 효과, 의의, 앞으로의 방향 등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에 관해 복합적으로 다룬 리포트 입니다. 에이뿔받았고 중요한 것만 잘 요약해놔서 리포트 쓰는 데 도움많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목차

Ⅰ서론

Ⅱ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의 개념과 문제점 및 방안
1.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이해
(1)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의 정의
(2)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의 도입배경
(3)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의 기대효과
2.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반론
(1)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의 문제점
(2) 문제점에 대한 반론
3.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의 개선방안과 앞으로의 방향

ⅲ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필자는 여러번 이사를 다녔었고 IMF 이후로 집안경제가 안 좋았던 경험이 있어서 평소에 주택문제에 관심이 많았다. 또한 대학 입시토론을 준비하면서 우리나라의 부동산 문제에 대해 공부했었는데, 이번 과제를 통해 부동산 문제에 대해 연구하고 조사하면서 우리나라의 주거복지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얼마전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 처리 여부를 놓고 논의했지만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심의가 보류되었다. 이렇듯 최근 분양가 상한제의 존폐에 대한 논의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논쟁이 일어난 배경과 이유에 대해 분석하고 분양가 상한제의 개념, 기대효과 및 문제점에 대해 서술 할 것이다. 또한 이를 토대로 분양가 상한제의 개선방안과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모색할 것이며 이것이 앞으로의 주거복지제도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표이다.

<중 략>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2’에 의하면, 정부가 정한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약 184만가구로 전체의 10.6%를 차지했다. 즉, 대한민국 가구 10곳 중 1곳은 정부가 정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가 2.69명인 점을 감안하면 약 500만명이 지하옥탑방, 쪽방, 비닐하우스 등 정부가 정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서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저소득층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주거복지제도를 마련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복지제도는 포퓰리즘정책이 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현재의 시장상황을 잘 판단하고 한쪽에만 이익이 편향된 정책은 경계해야 된다. 즉 양쪽의 이익이 최대한 보장되고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시행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균형적인 시각을 가지고 분양가 상한제의 문제점을 개선한다면 좀 더 복지제도의 목표에 맞는 정책방안이 될 것이다.

참고자료

· 박재룡,『주택정책의 오해와 진실』, 삼성경제연구소, 2009
· 이근우,『경제학프레임』, 웅진윙스, 2007
· 정희돈,『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따른 주택시장 변화와 경제에 미친 영향 분석연구』, 서울과학기술대 : 석사학위논문 , 2009
· 임재현,한상삼 외 『주택정책론』, 부연사,2010년 8월 15일
· 『경향신문』, 2013년 3월 14일자, 2013년 2월 5일
· 『경기신문』, 2013년 3월 21일자
· 『헤럴드경제』, 2013년 2월 16일자 , 2013월 4월 5일
· 『한국경제』, 2013년 2월 27일
· 『서울경제』, 2009년 12월 3일
· 『연합뉴스』, 2006년 12월 5일
· 『한겨레신문』, 20013년 3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