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효과] 관세의 효과(부분균형분석, 관세부과의 교역조건효과, 비관세장벽의 효과, 교역조건과 경제발전, 최적관세

목차

Ⅰ. 관세의 효과
1. 관세의 효과: 부분균형분석(소국인 경우)
1) 산출량 증가효과
2) 소비억제효과
3) 재정수입 증대효과
4) 국제수지 개선효과
5) 교역조건 개선효과
6) 사회후생의 손실효과
7) 경쟁억압효과
8) 금지관세
2. 관세부과의 교역조건효과

Ⅱ. 비관세장벽의 효과
1. 수입할당의 효과
2. 수출자율규제의 효과
3. 반덤핑조치의 효과

Ⅲ. 교역조건과 경제발전
1. 순상품 교역조건과 소득 교역조건
2. 궁핍화 성장

Ⅳ. 최적관세

본문내용

I. 관세의 효과

(1) 관세의 효과 : 부분군형분석(소국인 경우)

관세는 수입국이 수입제품에 대하여 국경에서 일정한 금액 내지 일정한 비율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관세를 부과하면 수입제품의 가격이 관세만큼 상승하기 때문에 수입량은 감소하게 되고, 국내제품의 가격은 상대적으로 하락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국내제품의 생산은 증가하게 된다. 관세는 외국의 생산자에게 부과되지 않고 국내소비자에게 부과되기 때문에 직접세가 아닌 간접세이다.

- 관세부과의 효과(소국인 경우의 부분균형분석) -

여성용 화장품 파운데이션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한 효과를 위의 그림을 사용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위의 그림에서 파운데이션에 대한 국내수요곡선은 D1, 국내공급곡선은 S1로 나타내었다. 국내시장에서 국내수요곡선과 국내공급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개당 가격 5만 원에 매월 10, 000개가 팔리고 있다. 수입자유화가 되어 프랑스 랑콤회사의 파운데이션이 개당 3만원에 한국으로 수입되고 있다. 파운데이션의 세계공급곡선을 나타내는 프랑스 랑콤회사의 수출가격 3만 원은 Sw.로 나타나 있다. 수입자유화는 소비자로 하여금 낮은 가격 3만 원으로 매월 18, 000개를 소비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잉여의 증가를 가져왔다. 그림에서 소비자잉여는 △ABC에서 △ADE로 증가하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태평양화장품에서 특허권을 받을만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유치산업론 보호입장에서 정부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관세를 통한 보호를 요청하고, 산업자원부는 수입가격의 1/3에 해당하는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였다. 수입 파운데이션 단위당 관세 1만 원이 부과되기 때문에 수입가격은 세계시장가격 3만 원보다 1만 원 높은 4만 원에서 수평선이 된다. 관세의 부과는 위의 그림에서 시장거래량을 Q2에서 Q3로 감소시킨다. 국내기업의 공급량은 Q4에서 Q5로 증가시킨다. 수입량은 관세부과 전의 Q4Q2에서 Q5Q3로 감소하게 된다. 관세효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같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