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의 살인자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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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먼저 이 사건의 피고, 덱스터는 유죄이며, 형법의 살인죄에 따라 형량을 선고 받는다고 생각한다. 지금부터 덱스터의 유죄에 대해 서술하도록 하겠다.

덱스터는 어려서부터 살인교육을 받았고, 살인충동을 억제하며 살아가는 혈흔분석가이다. 그는 심신장애자로 사이코패스적 기질과 함께 굉장한 살인충동을 느끼며 살아간다. 덱스터는 이러한 살인충동을 느낄 때마다 대단히 불안해했고, 죽일 사람을 찾아 나섰는데, 그 대상은 바로 악질 범죄자들이었다. 즉, 그는 살인을 저지르는 연쇄살인범이긴 하지만, 사회적 악질 범죄자들을 살해하는 연쇄살인범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점은 그가 꼭 사회의 정의를 수호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살인에 능수능란한 자가 살인자를 심판한다. 이 이야기는 예로부터 ‘범죄인 사냥꾼’ 혹은 여러 영화와 만화의 단골 인물이 된 ‘현상금 사냥꾼’을 떠올리게 한다. 이러한 정의의 살인자들은 사람의 관점에 따라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고, 범죄인과 다름없는 악인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혹자는 혈흔분석가라는 직위를 남용한 죄를 묻기도 하지만, 우리 형법은 제40조에서 가장 중한 죄에서 정하는 형벌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살인죄에 대한 유죄에 관해서만 서술하도록 하겠다.

먼저, 덱스터의 유죄에 대해 논하기 전에, 확실히 해 둘 것이 있다.
바로, 우리나라는 ‘죄형법정주의’ 국가로 ‘죄’와 ‘형벌’은 법에서 정한대로 판단하고 심판한다는 이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죄형법정주의는 헌법 규정으로 존재한다. 우리 헌법 제1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만 죄에 대한 형벌을 부과할 수 있다는 말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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