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의 다문화 복지(복지와 역차별 , 이 사이 어디쯤 자리하고 있는가)

최초 등록일
2013.09.22
최종 저작일
20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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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한국 사회 내의 다문화
2. 다문화 복지 정책 내용
3. 다문화 복지를 바라보는 시선들

본문내용

국제결혼 1세대
자본의 세계화
이주노동의 도입
저출산, 고령화
국제결혼 증가
한국 사회 내의 다문화
결혼이민자 : 182천명, 자녀 수 : 122천명
결혼 이민자는 여성이 대부분(89.7%)
만 6세 이하의 다문화 가족 자녀는 62.1%
다문화 복지
-일괄적인 기준, 통제는 없음
- 제공 주체에 따른 개별적 내용
다문화 복지 정책 - 정부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2010~2012)
2011년도 시행계획(안) 요약
[5대영역, 20개 중점과제, 61개 세부과제]
①다문화가족지원정책 추진체계정비,
②국제결혼중개관리 및
입국 전 검증시스템 강화,
③결혼이민자 정착지원 및 자립지원강화,
④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⑤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이해 제고
관련 부처 : 11개 중앙 행정 기관
[ 교육과학기술부 / 법무부 / 행정안전부 / 문화체육관광부 / 농림수산식품부 / 보건복지부 / 고용노동부 / 경찰청 / 공정거래위원회/ 여성가족부/ 국무총리실. ]

<중 략>

“다문화사회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노포비아 현상은 정치·경제·사회·문화적인 갈등과 외교적인 마찰까지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예방정책의 마련이 필요하다.” “특정 사건이 외국인의 범죄이기 때문에 외국동포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무분별한 반감이나 혐오의 표시로 이어지는 현상은 사회통합을 위해 바람직하지 못하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제언>
저출산고령화, 세계화 및 결혼연령인구의 성비 불균형 등으로 다문화가족의 증가추세
* 결혼이민인구(결혼이민자+자녀) 전망
310천명(’10년) → 2,165천명, 총인구의 5%(’50년)
다문화가족 증가는 생산가능인구 증가, 다양성과 창의성 제고 등으로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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