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행정과 가치판단의 기준

목차

1. 법치행정의 본래적 의미 및 성립 배경
2. 현대 행정과 법치행정의 실태
3. 행정의 합법성 이념과 기타 행정 이념과의 관계
4. 공공정책과 행정법에서의 법규범과의 관계

본문내용

1. 법치행정의 본래적 의미 및 성립 배경
1) 법치행정의 두 가지 의미
(1) 영 미 법계 국가의 법의 지배 : 판례법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고, 선례 구속의 원칙을 따른다. 판례 위주의 보통법을 중시하고, 부차적인 보통법으로 제정법을 따른다.
(2) 대륙법계 국가의 법률의 지배 : 성문화된 법률에 의한 지배를 인정한다. 성문법주의를 택하기 때문에 판례는 부차적인 효력을 갖는다.
2) 법치행정의 구체적 내용
(1) 법률의 법규창조력 :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는 법규범은 반드시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제정하는 법률의 형식으로 정해져야 한다.
(2) 법률 우위의 원칙 : 모든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하여서는 안 된다.
(3) 법률 유보의 원칙 : 법률이 규율하고 있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은 어떠한 규율도 할 수 없다.

<중 략>

3) 공공정책과 행정법에서의 법규범과의 관계
(1) 공공정책과 행정법에서의 법규범에 대한 개념 정의에서 나타난 공통점
①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수단이 존재하고 ② 주체가 권위 있는 정부 기관이며, ③ 의사결정의 기본 방침이나 행동방안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그리고 ④ 양자 모두제정 과정에 있어 정당한 절차와 과정이 요구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