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용과 문제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무엇인가?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적용대상은?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는?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은 없을까?
5.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IMF 경제 위기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생 활보호, 실업급여, 공공근로, 노숙자보호, 한시생활보호, 생업자금융자 등 다양한 사회안전망사업이 실시되었다. 하지만 사회 보장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 는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국가가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야 할 필요성이 대두 되면서, 단순한 생계지원이 아닌 수급자의 자립을 촉진하는 생산적 복지 지향의 종합적인 빈곤 대책의 필요성이 절실해졌다.
지난 40년간의 시혜적 단순 보호차원의 생활보호제도로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 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복지 시책으로 대전환 되면서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 빈곤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되 종합적 자립자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생산 적 복지를 구현하고자 하였다
지금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대한 내용과 문제점에 대하여 간략히 정리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무엇인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계층에 대해 국가가 생계, 주거, 교육, 의료 등 기본 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로써 1961년부터 시행되었던 생활보호제도(생활보호 법)를 대체하는 복지정책으로, 지난 1999년 8월 12일 제정되어 2000년 10월부 터 시행되고 있다(네이버 지식사전, 2011).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적용대상은 ?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 생계비 이하인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1항).
이에 해당하지 않아도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일정기간 동안 이법이 정하는 급여 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 2항). 다만, 근로능력이 있는 자가 수급권자로 되기 위해서는 직업 알선 기관이 알선하는 직업에 종사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w.go.kr.
· 한겨레신문. http://hani.co.kr.
· 세계일보 http://www.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