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양육·돌봄과 아동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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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가족에 대한 아동양육지원정책의 현황과 개선과제]에서 밝혔듯이 한국 정부는 출산력 저하를 하나의 큰 사회문제로 보고 있다. 특히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을 눈앞에 둔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은 1.15명(‘09년도 합계출산율, 통계청)으로 세계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감소와 맞물린 노인부양이라는 사회적 문제에 직면하게 됐다. 따라 ’06년부터 범정부적 대응체계를 구축, 제 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였으며 5년간의 시행 후, 지난 9월 14일 제 2차 안을 내 놓았다. 그 중 특히 저출산 대책으로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것은 ‘일, 가정 양립’, 여성이 일과 출산, 그리고 보육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를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여성의 경제활동으로 국가 노동의 생산성을 높이고 미래의 생산인구의 확보에도 힘쓰겠다는 의지다. 이는 [영유아 돌봄 유형에 대한 탐색적 연구]에서 1980년대 후반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의 급증으로 보육서비스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1991년 영유아보육법의 입법을 통해 보육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부분적으로나마 담당하게 되었던 정부의 대응과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이번 제 2차 저출산 대책을 두고 일각에서는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오히려 정부의 정책이 여성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계층간의 격차를 확대할 뿐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실제로 정부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주요 정책으로 육아휴직급여의 정률제 도입과 유연근로시간제 확산, 그리고 공공형, 자율형 어린이집 도입 등을 내세웠다. 그 중 유연근로제의 경우 행정안전부의 시범 실시에서 실시 인원은 0.01% 불과 했으며 공무원 노조 조합원의 63.5%는 “유연근무제가 일, 가정의 양립 보다는 여성의 직무를 비정규직 업무로 고착화 시킬 것‘이라고 내다보는 등 우려를 낳고 있다. (윤지연 기자 2010.09.29, 참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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