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론] 주택시장이 완전균형을 이루기 위한 조건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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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주택시장이 완전균형을 이루기 위한 조건들
1) 도시주택난의 해결방안
2) 도시주택의 관리방향

2. 정책과제
1) 최저주거기준 지표 설정의 필요성
2) 최저주거기준의 활용
3) 한시법의 법적인 정비
4) 도시토지이용의 합리화
5) 주택공급의 배분적 형평성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도시주택난의 해결방안
가) 공동주택건설
공동주택의 필요성은 도시의 무질서한 시가지 확산을 방지하며 토지의 이용도를 제고시키는 동시에 편리한 새로운 생활환경을 조성한다는 견지에서 그 건설의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우리 나라처럼 한정된 국토와 도시의 지가문제 등을 고려한다면 정책적으로 아파트의 건립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특히 도시저소득층의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 중심으로 주택을 계속 건설해야 할 것이다.

나) 임대주택보급의 확대
경제적으로 주택을 소유할 수 없는 저소득층에게는 주택소유 정책이 실효를 거두기가 어렵다. 따라서 낮은 임대료를 지불하고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도록 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 외국의 경우 주택보급율이 100%이상인 국가들에 있어서 자가주택 소유율 이 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대개 50%이하로 나타나고 있다.

<중 략>

셋째, 국토의 균형발전 차원의 지방정주환경개선은 단순한 주택의 개보수 수준에서 달성되기 힘들다. 정주환경은 주민이 거주하는 주택 그 자체 뿐 아니라 주거를 둘러싼 전반적 환경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새로운 정주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신도시 개발을 들 수 있다. 지난 1980년대부터 신도시는 주로 주택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개발되었다. 서울의 과밀을 해소하고 급증하는 주택수요에 부응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향후의 신도시는 주택수요에만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지역 간 정주환경의 상향평준화와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정책목표에 초점이 주어져야 한다. 그래서 지방 신도시는 해당 지방의 일자리 창출과 지방(특화)산업을 육성 발전과 연계되어야 한다. 즉 신도시 개발 → 일자리 창출/지방산업과 연계 → 정주환경 개선 (신규 주택건설 공급) → 지방경제파급효과 기대 및 지방발전 → 국가균형발전으로 이어 지도록 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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