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에서의 가족정책의 지위와 역할

목차

1. 저소득 가족정책
2. 사회서비스

본문내용

저소득가족정책
빈곤의 개념
절대적 빈곤
생계유지를 위한 최저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최저생계비인 빈곤선 기준
전물량방식(Market Basket), 반물량방식(Engel)
필수품 선정에 연구자의 자의성 개입 가능성

빈곤의 개념
상대적 빈곤
소득 순으로 하위 일정비율을 기준하거나 국민 전체 평균소득수준 대비 일정비율을 기준함
절대적 빈곤보다 포괄적
사회에 따라 큰 차이가 발생
평균소득, 중위소득 기준

주요기관 또는 국가들의 빈곤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최저생계비
한 부모가족지원법의 저소득층;국민 기초생활보장법에서의 최저생계비 130%선(법정 저소득층)

<중 략>

목적;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 재가간병 및 가사지원 등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지원
서비스대상;1)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가사와 간병이 필요한 자 2)장애1~3급, 소년소녀가장, 한부모 가정의 가구원 중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자로서 가사간병서비스가 필요한 자
서비스내용;신체수발지원,가사지원,일상생활지원,간병지원 등
서비스비용은 대상자의 소득 및 서비스 내용에 따른 차등지원
가사간병방문사업

노인복지시설
노인주거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양로시설과 노인공동생활가정의 입소대상;1)기초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2)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
노인복지주택의 입소대상;단독취사 및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대상;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시설급여 대상자와 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
이외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방문요양, 주 야간보호,단기보호,방문목욕,재가노인지원 서비스 제공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