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장애인][장애인소득보장제도][장애인운동][장애인고용정책]일본장애인과 장애인소득보장제도, 일본장애인과 장애인운동, 일본장애인과 장애인고용정책, 일본장애인과 개호제도, 시사점

목차

Ⅰ. 서론

Ⅱ. 일본장애인과 장애인소득보장제도
1. 연금제도
2. 수당제도
3. 연금 및 수당액의 인상체계
4. 특별장해자수당제도 등
1) 특별장해인수당
2) 장해아복지수당
3) 경감조치에 의한 복지수당
4) 특별아동 부양수당

Ⅲ. 일본장애인과 장애인운동
1. 차별. 고발운동의 막이 열리다
2. 「푸른잔디」회부터 「차별규탄」 투쟁으로(장애인 해방운동)
3. 장애인운동의 전국(戰國)시대 도래
4. 요구운동에서 인권운동으로
5. 오늘 이후의 일본 장애인운동의 전망

Ⅳ. 일본장애인과 장애인고용정책
1. 일반적 장애인 고용제도
1)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2) 장애인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제도
3) 장애인 직업재활제도
2. 특례자회사제도

Ⅴ. 일본장애인과 개호제도
1. 추천ㆍ등록헬퍼 제도
1) 개요
2) 특징(세다가야구만의 특징)
3) 문제점
2. 개호료
1) 중증뇌성마비자등 개호인파견사업(동경도의 제도)
2) 긴급개호인 파견사업(세다가야구의 제도)
3) 인적개호보장제도(홈 헬퍼)

Ⅵ. 결론 및 시사점

본문내용

Ⅰ. 서론

장애인복지의 기본목표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정책 추진방향으로는 ① 장애인복지정책의 장기전략을 수립하여 2천 년대의 복지수요를 예측하고 사회의 급변에 따른 복지수요에 적절하게 대처하며,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복지서비스의 제공, 정부 및 민간단체의 상호협력관계를 조상해 나가며, ② 장애인의 사회참여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반인이 장애인에 대하여 가질 수 있는 부정적 편견을 바로잡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며, 장애인의 사회활동 촉진을 위해 각종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③ 장애인복지시책의 내실화를 위해 중증, 중복장애인의 완전한 보호를 위한 복지시설의 확충과 보호수준의 향상, 생계보조수당의 지급 등 장애인에 대한 각종 사회경제적 지원을 확대하며, 재가장애인이 일반인과 동등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립능력을 향상을 위한 재활서비스 제공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다.
장애인 복지증진은 그 범위와 기준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어떠한 서비스가 제공되느냐가 더욱 중요하다고 본다. 현행 장애인 복지법상의 장애개념과 일반국민이 인식하는 장애의 개념이 상이함으로써 장애의 개념에 대한 공감대의 형성이 결여됨으로써 개개 장애인에 대한 실질적 복지서비스의 조치에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활자립하려는 의지를 갖고 현실적 제약요인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은 일반인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편견 이상으로 장애를 과대평가하여 스스로 장애인의 사회활동 기회를 배제하고 일반인과의 관계를 대립관계로 구분하는 경향이 짙다.

참고자료

· 김성희 외 1명(2008), 일본의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윤희(2009), 장애인 고용정책 비교연구 : 일본, 독일, 프랑스 사례비교분석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 선우덕(2011), 일본 개호보험제도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 국민건강보험공단
· 이채식(2007), 일본 장애인 자립생활실천에 관한 연구, 한국케어사회복지대학협의회
· 정인욱복지재단(2003), 일본 장애인 자립생활
· 하세가와 타마코 외 1명(2011), 일본의 장애인 고용법제, 한국노동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