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제도][강제실시제도][강제부양제도][강제퇴출제도][강제조사제도]강제실시제도, 강제부양제도, 강제퇴출제도, 강제조사제도(강제제도, 강제실시제도, 강제부양제도, 강제퇴출제도)

목차

Ⅰ. 강제실시제도

Ⅱ. 강제부양제도

Ⅲ. 강제퇴출제도

Ⅳ. 강제조사제도
1. 정책동향
2. 카르텔 관련 제도와 시정실적
1) 관련 제도
2) 적발 및 시정실적

본문내용

Ⅰ. 강제실시제도

글리벡과 관련된 특허는 모두 5개가 있다. 글리벡의 기본특허는 1992년 4월 3일 스위스에 출원한 CH 921083이며,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43개의 패밀리 특허(family patents)가 존재하고 국내에는 특허 제261366호(피리미딘 유도체, 이의 제조방법 및 이를 포함한 약제학적 조성물)로 등록이 되었다. 나머지 4개의 특허 중 하나는 PCT 국제특허로 국내에는 2001-21950호로 공개되어 있고, 우리나라가 지정국으로 포함된 2개의 국제출원(WO 2000042042 A2, WO 2000009098 A2)과 하나의 미국특허(USP 6,214,819)가 있다.
현행 특허법은 공공의 이익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있으며, 이를 해석한 국내 특허청, 법원의 사례도 아직까지 없다. 다만, 우리와 특허법 체계가 유사한 일본 특허청의 기준이나 학자들의 해석에 비추어볼 때,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란 국가 또는 산업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와, 국민의 생명과 건강 또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중 략>

Ⅳ. 강제조사제도

1. 정책동향

○ 부당공동행위(이하 “카르텔”)는 공정거래법이 규제하는 핵심사안으로 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81년 공정거래법 제정이후 많은 제도적 보완이 이뤄졌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카르텔 조사를 위해 기업을 압수수색할 수 있는 강제조사권의 도입을 추진하였으며, 관련부처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음
○ 한편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카르텔에 대한 과징금을 대폭 인상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공무원들에게 압수․수색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제출되었음

2. 카르텔 관련 제도와 시정실적

1) 관련 제도

(1) 조사권한
○ 공정위는 카르텔 적발을 위해 현장조사, 자료제출 명령 등 압수․수색권과 유사한 권한을 확보하고 있음

참고자료

· 김남규(2006), 특허발명의 강제실시제도, 동광문화사
· 남승길(1999), 경찰강제제도에 관한 고찰, 경찰대학
· 백종수(2008), 강제실시제도와 공중보건문제 해결, 배재대학교
· 이상덕(2001), 경제위기 하에서의 강제퇴출 은행의 고용승계, 한국산업노동학회
· 이희배(1985), 부양법리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 조은아(2004), 부모부양의식과 부양가족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