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대의 엘리자베스 구빈법과 신구빈법을 비교 후 각 법이 지닌 특징위주로 설명하시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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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엘리자베스 구빈법
1) 배경
2) 주요내용
3) 역사적 의의
4) 문제점

2. 신구빈법
1) 제정 배경
2) 제정 목적
3) 주요 내용
4) 신구빈법의 3원칙

3. 결론

본문내용

중세의 빈민구제는 교회 ·수도원 ·장원 ·길드 등에서 하였으나, 16세기 엔클로저법과 물가앙등의 영향으로 거지와 부랑자가 늘어나고 또, 수도원이 해산되었기 때문에 교구가 구빈사업을 책임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구빈세가 과해지고 구빈위원회도 설치되었는데, 이들 제도가 1601년 구빈법으로 통합되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빈민법은 최초로 구빈에 대한 국민(지방정부)의 책임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근대적 사회 복지의 출발점이었다. 그전까지 구빈의 책임은 교구의 교회가 졌으나 이법의 발효 이후 지방기금에 의한, 지방관리에 의한 지방빈민에 대한 구빈행정의 원칙이 세워졌다.

2) 주요내용

① 빈민구제를 국가 책임으로 인식하였다.
② 조세를 통하여 구빈법의 재원을 확보하였다.
③ 행정적 기관의 수립은 민생위원제도 아래 빈민의 부조를 지역적으로 관리하였다.
④ 빈민을 노동력 유무에 따라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은 취업을 알선하고 작업장에서 강제로 노역하게 하고, 노동력 없는 빈민은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⑤ 요보호 아동을 보호하고 교육할 수 있는 도제제도를 도입하였다.
⑥ 노동력 없는 빈민집단인 노인, 맹인, 청각장애인, 자녀를 가진 어머니들, 심신장애인들은 구빈원에 수용하여 구호하였다.
⑦ 빈민에 대한 친족부양의 책임을 강조하였으며, 걸인을 귀향조치하였다.
⑧ 구빈원 구호 대상자지만 살 곳이 있고 구호비용이 덜 들 것 같은 이는 원외구호(일종의 재가복지)로 현물급여가 이루어졌다.

3) 역사적 의의

① 빈민구제의 재원을 조세에 의존하였다.
② 빈민구제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빈민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구빈의 책임을 교회가 아닌 정부(지방정부)가 최초로 졌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의가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