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대의 엘리자베스구빈법(1601년)과 신구빈법(1834년)을 비교 후 각 법이 지닌 특징위주로 레포트를 작성하시오.

최초 등록일
2013.09.01
최종 저작일
20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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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엘리자베스 구빈법(1601년)
1) 역사적 배경
2) 구빈법의 주요내용
3) 역사적 의의
2. 신구빈법 (1834년)
1) 역사적 배경
2) 신구빈법의 주요 내용
3) 신구빈법의 세 가지 원칙
3. 엘리자베스 구빈법(1601년)과 신구빈법(1834년)의 비교

Ⅲ. 결론

본문내용

빈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임금을 주면서 자립을 도왔고, 자립을 도와주는 시설들이 생겨났다는 측면에서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하였고, 길버트법은 일을 못하는 노동자들에게 현금급여를 제공하여 지금의 실업수당의 시초가 되었다. 스핀햄랜드법은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영향을 주었고, 엘리자베스구빈법은 빈민문제를 국가가 책임을 지고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문제라는 인식을 심어주었다.
따라서 구빈법의 목적은 영국의 흑사병의 발발로 인한 노동력 부족상태에서 일손 부족현상을 해결하고, 지역시민의 인구이동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빈민들을 수용하고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에게 자립심을 키워주고 국가발전을 기여하게 하였다.

1) 역사적 배경

가내공업의 발달, 엔클로저운동(종획운동)과 1594~1597년의 계속된 흉작과 신세계로부터 금, 은의 대량 유입으로 인한 극심한 인플레이션, 봉건제도의 몰락으로 경제적 무질서 상태에 이르렀다.

2) 구빈법의 주요내용

빈민의 구제는 국가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조세를 통한 구빈법 재원을 확보하여 민생위원제도 아래 빈민의 부조를 지역적으로 도왔다. 빈민의 유형을 노동능력유무에 따라 분류하여 노동력이 없는 빈민은 구빈원 또는 자선원에 수용하고, 노동력이 있는 빈민은 교정원인 작업장에서 강제로 일을 시키며, 아동은 도제로 삼았다. 빈민에 대한 친족부양의 책임을 강조하였으며, 걸인은 귀향조치 하였다. 구빈원 구호 대상자지만 살 곳이 있고 구호비용이 덜 들것 같은 이는 원외구호(일종의 재가복지)로 현물급여가 이루어졌다.

3) 역사적 의의

최초로 구빈의 책임을 교구가 아닌 국가로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사회복지역사에서 커다란 의미를 가진다. 빈민구제의 재원을 조세에 의존하였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빈민구제에 개입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무차별적인 자선(구빈 시혜)이나 징벌(강제노역)이 아니라 빈민의 처지에 따라 구별하여 대책을 강구하고, 노동과 구제를 결합하여 자본주의적 산업화를 촉진시키는 미시적 기초를 수립하였다. 후에 영국의 구빈사업에 막대한 영향을 주었으며 세계 각국의 구빈제도 정립에 기초적인 역할을 하였다.

참고 자료

이영찬, 영국의 복지정책, 나남출판, 2002
임춘식 외, 사회복지학개론, 공동체, 2007
캐슬린 존스, 영국 사회정책 현대사, 인간과 복지, 2003
허구생, 빈곤의 역사, 복지의 역사, 한울아카데미,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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